고용노동부의 사내 하청 노동자 직접고용 지시를 두고 현대제철이 깊은 고심에 빠졌다. 저가 중국산 공세와 수요 침체로 창사 이래 최대 위기라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에서 1200여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라는 예상치 못한 암초를 마주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현대제철이 결국 법적 대응으로 맞설 수밖에 없을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대제철은 20일 긴급 내부 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노동부의 행정 조치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지난 19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일하는 사내 하청 노동자 1213명을 현대제철이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지시를 내렸다. 25일 이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인당 3000만원 이하(3차례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대제철이 노동부의 지시를 따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업황 부진에 따른 급격한 실적 악화로 지난해 3월부터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현대제철은 저수익 비핵심 자산을 중심으로 정리 작업을 진행 중이다. 굴삭기 부품을 생산하는 포항 1공장 중기 사업부 매각, 포항 2공장 구조조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 현대IFC를 3000억원대에 매각했으며, 현대스틸파이프는 희망퇴직을 단행했다. 현대제철은 이날 소형 철근을 주로 생산하는 인천공장의 90t 전기로 제강 및 소형 압연 설비를 폐쇄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제철은 수익성 악화로 공장 운영을 중단하는 등 고정비 절감에 나선 상황”이라며 “급여뿐 아니라 각종 복리후생 비용이 급증하는 직고용 선택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제철이 1213명을 직고용해 1인당 연간 1000만원의 인건비가 늘어나게 될 경우 산술적으로 연간 120억원의 경영상 추가 부담이 생기게 된다.
이 때문에 ‘직고용 지시’가 정부와 현대제철 간의 소송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시정지시 처분취소 소송과 시정지시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을 낼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관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기다려 달라는 취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당진제철소 협력업체 노동자 923명 전원을 정규직 신분으로 인정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소송 대상 노동자 890명 중 324명에 대해서는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았다.
2021년의 사례를 근거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이후 법정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현대제철은 2021년 고용노동부가 시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119억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자 불복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사내 하청 비중이 높은 조선·철강·건설업 전반으로 직고용 요구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산업계에서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행정 조치가 직고용 요구의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다”고 말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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