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 정부안에 힘을 실으면서 정부와 여당 사이 힘겨루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는 여당이 공청회에서 “이원화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사실상 제2의 검찰청”이라고 비판하자 “중수청의 이원화 구조는 상하관계가 아닌 대등한 관계”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회에서 대국민 공청회 성격의 정책 의원총회를 열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과 노혜원 부단장이 참석해 정부안을 설명했다. 여당이 정부 인사와 함께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두고 공개토론을 벌인 건 이재명정부 들어 처음이다.
최대 쟁점은 중수청의 이원화 구조였다. 정부안에 따르면 중수청 수사인력은 크게 법률적 실무를 담당하는 ‘수사사법관’과 현장수사를 담당하는 ‘전문수사관’으로 구분돼 운용된다. 여당은 이같은 구조가 현재의 검사-수사관 구조와 똑같다며 반발한다. 정부안 반대 측 토론자로 나선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중수청을 제2검찰청으로 만드는 매개체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노 부단장은 “중수청의 이원화 구조는 법리 분석과 현장수사가 초기부터 같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조직 내에서 각자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는 대등한 협력관계”라고 반박했다.
또 다른 핵심 쟁점은 ‘보완수사권’이었다. 여당 강경파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남겨둘 경우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취지가 후퇴한다고 주장해 왔다. 반대 측은 “형사소송법 개정이 동반되지 않을 경우 검찰의 수사권이 지금보다 더 넓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찬성 측은 보완수사권을 규정하는 형사소송법은 절차법으로서, 중수청법·공소청법과 같은 조직법을 먼저 통과시킨 뒤에 논의해야 할 대상이라며 신중론으로 반박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방향도 중요하지만 속도도 대단히 중요하다”며 “중수청의 수사 이원화에 문제가 있다는 건 양측이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정부안의 수정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22일 의총을 다시 열어 검찰개혁 관련 의견을 종합해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도 같은 날 정기회의를 열고 중수청의 수사인력 이원화를 해소, 일원 조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추진단에 냈다. 중수청의 수사 범위를 부패, 경제, 공직자, 내란·외환 범죄 등으로 축소하고 공소청 수장의 명칭을 검찰총장이 아닌 ‘공소청장’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아울러 제시했다.
한웅희 기자 ha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4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