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0조원 규모의 인센티브를 앞세운 행정통합 구상이 광주·전남, 대전·충남을 넘어 대구·경북까지 확장된다. 이철우 경북지사와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행정통합 추진 방향과 절차에 합의했다. 이에 정부도 3개 권역 통합안을 동시에 설계·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청와대는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행정통합 추진 방향 등을 보고했다. 당정은 2월 중 관련 특별법을 국회에서 처리하는 데 입장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외교·국방·사법 등 국가 존립에 필수적인 영역을 제외한 모든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분권형 자치정부 모델을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통합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회의에 앞서 “전담 조직을 가동해 3개 권역 통합을 동시에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 의원들도 “이 대통령의 강한 추진 의지가 확인된다. 꼼꼼하게 설계해 달라”고 당부했다.
40여분간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통합에 따른 행정조직 개편과 공무원 직급 조정 문제를 두고 우려도 제기됐다고 한다. 회의에 참석한 여권 관계자는 행정통합에 따라 도지사 직급 상향 등 고위직 승격 구조가 검토되는 데 대해 “조직 통합의 본래 취지는 구조 효율화와 경쟁력 강화인데, 직급만 상향되는 방식은 통합의 명분과 배치될 수 있다”며 “공무원 조직만 혜택을 보는 통합이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치구 권한 배분, 교부세 조정, 교육자치 구조 등 세부 쟁점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이 지사와 김 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입장문에서 “대구·경북은 통합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다시 한번 동의하고, 관련 절차를 본격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경제·산업 육성과 광역행정 조정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부산·울산·경남 행정통합 역시 재점화되는 모습이다. 김태선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 부산·울산·경남 3개 시·도당은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진정한 부울경 통합을 완수하자고 강력히 제안했다”면서 “정부의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부울경에 온전히 쏟아지고, 지역 재도약의 발판이 되도록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예솔 기자 pinetree2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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