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이 이재명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평시 작전을 통합 지휘하는 합동작전사령부 창설을 추진한다. 합동참모본부가 주도하는 주요 작전 기능을 합동작전사가 맡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전작권 전환에 앞서 한국군 주도의 전시 지휘체계를 숙성하겠다는 복안이다.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미래전략 분과위원회는 20일 합동작전사 신설을 핵심으로 한 군 구조 개편 방향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합동작전사가 신설되면 합참으로부터 작전 기능을 이관받아 전략 상황 평가와 군사전략 수립 등 전반적 작전 지휘를 총괄하게 된다.
합동작전사 창설은 전작권 전환 이후를 대비한 장치로 평가된다. 전작권 전환 전 합참의 작전 기능을 분리해 우리 군의 작전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우리 군은 평시에는 합참이, 전시에는 한미연합사령부가 작전 지휘권을 수행한다. 합동작전사 신설 후에도 전시 작전은 연합사 체제에서 진행되지만, 전작권 전환이 완료되면 합동작전사가 전·평시 작전을 총괄하는 통합 지휘체계로 재편된다. 합동작전사가 신설되면 기존의 전략사령부는 전략자산 운용에 집중하도록 국방부 장관 직속 부대로 변경되고, ‘현무-5’ 등 핵심 전략자산을 관리하게 될 전망이다. 작전·전략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고, 전략자산 통제를 강화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다만 실제 창설까지는 넘어야 할 관문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전작권 전환 이후 합동작전사가 한·미 연합작전을 총괄하는 한미연합사의 상위 지휘기구로 자리 잡게 되는 만큼 미국과의 협상이 최대 관건으로 꼽힌다. 군 관계자는 “작전 지휘권이 한미연합사에서 이동하는 것을 미 측이 받아들일지 의문”이라며 “한·미 군사작전의 연계성을 입증해야 하는 등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합동작전사 창설 구상이 발표되는 과정에서 합참과의 사전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합참 내부에서도 당혹스럽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위원회는 이와 별도로 윤석열정부 때인 2022년 출범한 드론작전사령부를 폐지하라고 주문했다. 육·해·공 각 군이 이미 운용 중인 드론 전력과 기능이 중복되고, 독자적인 작전 지휘권도 제한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우주 안보 상황과 미래전 양상을 고려해 우주사령부를 창설할 것을 권고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권고안은 타당성을 검토한 뒤 국방개혁 정책에 반영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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