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기업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 추진에 속도를 내자 경제계가 일제히 우려를 표하며 보완을 요구하고 나섰다. 재계는 이와 함께 1차 상법 개정 당시 여권이 약속했던 배임죄 개정부터 먼저 진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8단체는 3차 상법 개정과 관련해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도록 합리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은 기업이 신규 취득한 자사주를 1년 내에 소각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으로, 21일 국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경제단체들은 개정안의 입법취지가 ‘회사재산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특정주주에 유리하게 임의로 활용하는 행위 방지’라고 지적하면서 “합병 등 특정목적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자사주는 소각 의무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비자발적 취득 자사주는 정부가 장려한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우가 많고,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취득한 자사주도 반드시 소각해야 한다면 사업재편 속도가 늦어져 산업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단체들은 또 비자발적 취득 자사주를 소각하는 경우 감자절차(채권자보호절차·주총 특별결의)를 면제해달라는 요청도 했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자사주 보유·처분에 대한 주총 일반결의에 실패하고 다시 소각에 대한 특별결의에 실패해 법위반 상태에 처하는 경영 불확실성에 매년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자사주 보유처분계획의 변동이 없는 경우 매년이 아닌 3년에 한번 주총 승인을 받도록 개선하고, 기존 자사주 소각 유예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려달라고 말했다.
건의서에는 배임죄 제도 개선 약속을 지키라는 호소도 담겼다. 국회가 지난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1차 상법 개정을 추진하며 배임죄 제도 개선을 약속했음에도 관련 논의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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