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정부안에 대한 범여권 일각의 불만이 제기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검찰 개혁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정부안에 대한 패널들의 찬반 토론을 청취한 민주당은 22일 의원총회를 열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민주당은 정부안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에서 강성 지지층 등 일부의 의견을 보편적인 여론처럼 받아들이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중수청의 수사 역량을 극대화하면서 동시에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숙의해야 할 것이다.
범여권 일각의 불만은 정부가 입법예고한 법안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검찰 개혁의 대원칙에 부합하는지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나뉜 중수청의 이원화 구조가 검사의 수사 지휘를 용인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보완수사권 존치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한다. 조국혁신당 등에선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196조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검찰 조직을 해체하고 권한을 축소하는 데에만 매몰되면 자칫 경찰 수사를 보완할 장치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최근 민주당 공천 헌금 사건의 지연 수사 논란에서 보듯 경찰의 수사 역량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시하는 시각이 여전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제 여당 지도부 앞에서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을 수사하지 않고 봐주는 것도 문제 아니냐”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검찰 개혁 과정에서 수사 역량이 부실해져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도 문제라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수사가 잘 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 어떤 방식이 좋은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한다. 그는 지난 13일 일본 순방길에 배웅 나온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검찰 개혁 관련 당의 의견을 전하자 “검찰이 권한이 없어지는데… 상호 견제를 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당이 일부의 강성 의견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점을 에둘러 지적한 셈이다.
정부안을 만들 때 각계에서 가장 많이 제기했던 우려는 경찰 수사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조차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었다. 아울러 피해자들이 사건 처리 과정의 지연 등으로 인해 고통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지적됐다. 여권이 의견을 추가 반영해 정부안을 수정할 순 있지만 중요한 건 본질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변호사로서 검찰 수사를 많이 지켜봤고, 여러 차례 검찰 수사의 대상자가 되기도 했던 이 대통령의 당부가 기존 검찰의 존치를 의미하는 건 아닐 것이다. 민주당은 검찰 개혁의 본질과 중수청·공소청 설치의 목적이 국민의 인권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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