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시작된 농촌기본소득 사업이 올해 전국에서 시행된다. 시범사업을 먼저 진행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선 이미 지방소멸 방지 효과가 크다고 평가한다. 다만 기본소득뿐 아니라 교육·의료 등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가파른 소멸 추세를 누그러뜨릴 것으로 분석된다.
경기도는 2022년 연천군 청산면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한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정책 효과를 인정받아 2026년부터 정부 주도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으로 확대·개편돼 전국적으로 실시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8개도, 10개군이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대상 지역 주민에게 매월 15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게 핵심이다. 사업은 2026~2027년 2년간 진행된다.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를 포함해 연천군 한 곳에만 총 800억원 이상의 재원이 투입된다.
연천군은 기존 청산면 약 3800명에서 군 전역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사업 신청 결과 대상 주민 4만1994명 가운데 3만5151명이 참여해 83.7%의 높은 참여율을 기록했다. 연천군은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이후 3개월여 만에 인구가 1355명 증가했다. 지난해 10월 20일부터 올해 1월 12일까지 전입 2723명, 전출 1267명으로 순유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과 사망 인구 등을 반영하면 전체 인구는 4만2352명으로 늘었다.
경남 남해군도 농어촌 기본소득 효과를 체감한 지역으로 꼽힌다. 지난해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이후 50일 만에 1400명 이상이 유입되며 군 인구가 4만명 선을 회복했다. 남해군은 기본소득 지급이 지역 교육·체육 인프라와 귀농귀촌 정책과 맞물리며 인구 유입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한다.
이 같은 성과에도 기본소득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는 만만치 않다. 연천군 전입자 상당수가 포천, 동두천 등 인구가 감소하는 인접 시·군에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난 탓이다. 지역 간 인구 재배치에 그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일각에선 기본소득을 받기 위한 ‘위장 전입’ 가능성도 우려한다.
전문가들은 “정책 효과를 키우기 위한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단순한 현금 지원에 그칠 게 아니라 일자리와 생활 인프라를 함께 구축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문무 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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