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욱 칼럼] 대서양 동맹의 균열, 태평양 동맹을 흔든다

그린란드를 차지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은 더 이상 빈말이 아니다. 성조기에 덮인 그린란드 지도가 상징하는 그린란드 사태는 전 세계 미국의 동맹국에게 엄청난 충격을 줬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다. 2025년이 미국의 일방적 관세와 강압적 협상으로 점철된 한 해였다면 올해는 미국발 안보 위협의 원년이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번지고 있다. 트럼프식 협상기술이나 변덕스러운 발언에서 비롯되는 불확실성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의 위협이다.

트럼프는 오래 전부터 동맹이라는 단어에서 ‘공통의 가치 수호’라는 의미를 삭제했다. 그렇기에 동맹국을 향해 비용과 손익이라는 단어부터 꺼냈다. 그린란드를 놓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들과 벌이는 갈등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에게 그린란드는 주권이 있는 국가의 영토가 아니라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전략자산일 뿐이다. 덴마크와 그린란드 주민이 반대하자 “그들이 좋아하든 말든 확보하겠다”고 거침없이 말하는 이유다. 그 말에서는 국제법이나 규범, 동맹의 가치라고는 조금도 느낄 수 없다. 그리고 이제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중이다. 힘을 앞세운 거래인줄 알았는데 거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주먹을 꺼냈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가격한 주먹을 동맹을 향해 흔들고 있다.

1951년 체결한 상호방위협정에 따라 미군은 그린란드에서 군사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런데도 트럼프는 “소유해야 지킨다”고 단언한다. 1801년 수교한 미국과 덴마크는 최근까지 군사정보보호협정(1981년), 상호군수지원협정(1982년), 국방협력협정(2023년) 등 가능한 모든 안보 협정을 맺은 ‘혈맹’이다. 미 국무부 홈페이지에는 ‘덴마크는 강력한 나토 동맹국으로서 미국과 정치·안보 문제에 긴밀히 협력했으며 지속적인 안보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고 쓰여있다. 하지만 과거를 아름답게 포장한 수식어의 나열은 무의미한 시대가 왔다.

트럼프의 생각이 한반도 문제라고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는 지난해 8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평택 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의 소유권 문제를 제기했다. 그때는 너무 황당한 주장이라 주한미군 감축과 방위비 압박을 위한 협상카드로 여겨졌다. 전문가들은 그린란드를 갖고 싶다고 말한 것만큼 현실성 없는 발언이라고 진단했다. 그런데 지금은 말의 무게가 달라졌다. 물론 서울과의 직선거리가 70㎞에 불과한 캠프 험프리스와 덴마크의 자치령이자 북극권에 있는 그린란드를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정상회담 자리에서 캠프 험프리스 소유권을 거론한 트럼프다. 그린란드 사태를 계기로 그가 한반도 안보문제를 다룰 방식에 대한 의구심은 더욱 커졌다. 방위비 압박에서 끝나지 않을, 우리의 주권과 영토 수호를 고민할 수준에 이를 수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의 고도화를 감안하면 북·미 정상회담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현안이다. 오는 4월 베이징에서 있을 미·중 정상회담을 전후해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그런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2018년 정상회담을 개인적 성취로 내세우는 트럼프에게 북핵 문제는 동맹과 조율할 외교적 사안이 아니라 직접 나서 화려하게 성사시킬 거래다. 게다가 김정은은 그의 ‘오래된 친구’다. 이미 구면인 두 사람에게는 처음 만날 때처럼 자리를 깔아줄 사람이 없어도 된다는 뜻이다. 당시 문재인정부는 ‘한반도 운전자론’을 앞세워 그 역할을 맡았지만 지금은 미국도, 북한도 중재자의 존재를 반기지 않는다. 결국 거래가 진행되면서 한국은 북핵 문제의 당사자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동맹으로 밀려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캠프 험프리스는 트럼프의 또다른 지렛대가 될 것이다. 북핵 문제를 거래로 풀 수 있다면 미군의 가장 큰 해외기지는 인계철선이 아니라 전략자산으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대서양 동맹의 균열은 태평양 동맹을 흔든다. 70년 넘은 혈맹관계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는 않겠지만 신뢰는 서서히 잠식되고 있다. 동맹이 절대적 전제조건인지 다시 생각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덴마크가 ‘미국은 안보에 대한 잠재적 위협’이라고 공개선언한 것이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아서다. 물론 이제와서 ‘미 제국주의’라는 구호가 광화문 거리를 메울 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의심받는 동맹은 이전과 같은 힘을 갖지 못한다.

고승욱 대기자 swk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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