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중의원(하원) 조기 해산과 다음 달 8일 총선 계획을 발표하며 “총리직의 진퇴를 걸겠다”고 밝혔다. 여소야대 국면을 탈피해 국정 장악력을 높이면서 대중국 협상력도 확보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19일 총리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3일 소집되는 정기국회에서 중의원을 해산하겠다”며 “총리로서 내가 적합한지를 국민에게 결정받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정 운영에 공백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가 된 상태에서 중의원을 해산한다”며 “일본의 진로를 결정하는 결단이며 나도 총리로서 진퇴를 걸겠다”고 강조했다.
선거 일정은 27일 공시되며 투표는 다음 달 8일 진행된다. 중의원 해산일로부터 16일 만에 투표가 진행되는 것으로 태평양전쟁 이후 가장 짧은 ‘초단기 결전’이다. 중의원 재임 일수는 454일로 현행 헌법 체제에서 역대 세 번째로 짧다. 직전 총선은 2024년 10월 하순에 치러져 현재 중의원 임기는 절반도 지나지 않은 상태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0월 집권 이후 ‘민생 우선’을 앞세워 “중의원 해산은 생각할 겨를조차 없다”는 부정적 견해를 유지해 오다가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중·일 관계가 악화되자 입장을 바꿨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개혁 완수를 위해 정치적 안정이 필요하다”며 승리의 조건을 “과반 의석 확보”라고 말했다. 현재 중의원에는 집권 자민당 의석 199석,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 34석으로 양당을 합쳐 1석 차이로 과반을 간신히 넘겼다. 내각 지지율이 높은 지금 서둘러 선거를 치러야 과반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고 계산한 것이다. 가장 최근 진행된 아사히신문의 여론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67%로 집계됐다.
조기 총선을 단행한 또 다른 배경에는 오는 3월 방미를 앞두고 정치적 안정성을 높여 대중(對中) 정책에 대한 미·일 간 결속을 확인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사히신문은 “다카이치 총리 주변에서 ‘정권이 안정되면 중국의 시각도 바뀔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고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 측은 사흘 연휴인 ‘춘분(春分)’을 전후로 미국을 방문하겠다는 의사를 타진했고 미국 측도 긍정적인 반응이라고 전했다. 오는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기 전 미·일 정상회담을 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다만 일본 유권자들은 조기 총선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많다. 아사히신문이 17~18일 유권자 1228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한 결과 52%는 중의원 해산에 따른 총선거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찬성한다’는 응답자는 36%에 그쳤다. 변수는 제3야당인 공명당이 창당하는 신당 ‘중도개혁연합’인데, 이에 대한 기대도 28%로 낮게 집계됐다.
일본 국회는 임기가 각각 6년인 참의원(상원)과 4년인 중의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참의원은 임기를 보장하는 반면 중의원은 총리의 권한으로 언제든 해산이 가능하다.
천금주 김철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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