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중앙정부 일반회계 이월액의 절반가량이 국방부 몫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 예산은 무기 구매·시설투자 등 장기 집행 사업 비중이 높다. 납기 시점은 해를 넘기는 경우가 많다. 집행 여부를 상황에 따라 미루거나 연말 결산 과정에서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이런 특성을 이용해 정부가 연말 결산 과정에서 국방 예산을 사실상 ‘뒷주머니’처럼 활용해 온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사상 초유의 국방비 미지급 사태가 예견된 결과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19일 열린재정과 한국재정정보원의 ‘통계로 보는 국가결산’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회계 기준 중앙정부 일반회계 이월액 1조4415억원 가운데 국방부 이월액은 6709억원으로 전체의 47%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보건복지부 이월액(58억원)의 약 115배 규모다. 국방부 이월액 비중은 2023년에도 2조56억원 중 9672억원으로 약 48%였다. 2022년 30%, 2021년 36%, 2020년 29%로 수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해 왔다.
국방 예산이 매년 전체 이월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재정 당국은 “매년 반복되는 정상적인 결산 구조”라고 보고 있다. 장기 집행 사업은 해마다 1~2월 집행이 반복돼 왔기 때문에 이월에는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최근 국방부 미지급 예산에는 무기 도입 같은 투자성 사업뿐 아니라 전력운영비, 급식·피복비 등 매년 반복되는 필수 운영비도 포함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전력운영비 5002억원, 방위력개선비 8036억원이 뒤늦게 지급됐고, 여기에는 장병들의 급식·피복비 604억원도 포함됐다. 매년 반복되는 결산 관행을 이용해 이월 여지가 큰 국방 예산이 다른 지출을 먼저 처리하기 위한 일종의 ‘완충재’로 기능해 왔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재정 당국은 불용을 남기느니 이월이 낫다는 입장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이월 규모 자체는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발생해 왔고, 국방부나 국토교통부처럼 공사·계약 사업이 많은 부처는 구조적으로 이월이 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토부 이월액은 달랐다. 2024년 국토부 이월액은 332억원으로 국방부보다 6400억원가량 적었다. 보건복지부는 58억원에 그쳤다. 복지부처럼 현장 집행이 즉각 이뤄져야 하는 부처는 이월 여지가 거의 없는 반면 국방부 예산은 대규모·묶음성 지출 구조로 인해 연말 자금 조정이 가능한 부처로 취급돼 왔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특정 부처의 이월액이 장기간 과도하게 유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국방부 예산에서 이월 규모가 계속 크게 유지돼온 것은 비효율이 누적됐다는 뜻”이라며 “그 결과로 이번 미지급 사태가 나타났다고 봐도 무리가 없다”고 분석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도 “일회성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되풀이되는 현상이라면 제도 개선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이누리 기자 nur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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