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정부 안보라인이 특수첩보 활동을 통해 거의 실시간으로 상황을 감청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숨진 공무원 이대준씨의 유가족은 북측 해상에 표류 중이던 이씨가 북한 선박을 향해 ‘살려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감청하고도 아무런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당시 정부 안보라인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검 수사를 통한 진실 규명 필요성을 주장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유가족인 이래진씨는 19일 서울 서초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6일 선고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1심 판결문을 공개했다. 판결문에는 이씨 표류 및 피격 상황에 대한 특수첩보 등이 당시 국가정보원장이었던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정부 안보라인에 거의 실시간으로 보고된 정황이 담겨 있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국정원은 2020년 9월 22일 오후 3시50분부터 오후 4시49분까지 특수첩보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 국민의 서해 NLL 以北(이북) 해상표류 상황 입수’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씨가 실종 후 북측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발견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와 거의 일치한다.
보고서에는 북한 선박 간 이뤄진 통신을 감청한 내용도 있었다. 이들은 “구명조끼도 우리 것 아니고 남조선 사람이라고 한다” “보안원한테 살려달라고 한다” “사람 한 명 탈 수 있는 부유물을 타고 온 것으로 보인다” “국적을 물어보니 대한민국이라고 그랬다” 등 대화를 주고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해당 보고서는 작성 직후인 오후 5시쯤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박 전 원장에게 공유됐다. 유가족 측 김기윤 변호사는 “박 전 원장은 이씨가 보안원한테 살려달라 했다는 사실을 오후 5시37분쯤 알고 있었다”며 “이때는 이씨가 아직 살아있을 때였다”고 주장했다.
이씨의 마지막 상태도 안보라인이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이 국정원에서 특수첩보를 전파받아 작성한 ‘국정원 통보사항’ 문건에는 ‘마지막 감청 당시 요구조자(이씨) 상태는 살아는 있으나 눈 밑이 검하게 변하고 생명의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통신내용을 감청했다’고 적혀 있었다. ‘22일 오후 10시까지 감청한 내용에 의하면 요구조자(이씨)를 구조하거나 인양하지 않고 있었다’는 내용도 있다.
이후 국정원이 작성한 특수첩보 요약 보고서에는 피격 및 소각 정황이 담겼다. 국정원이 특수첩보로 입수한 정황에 따르면 북한군은 “이거(표류자) 끌고 가는데 자꾸 잠긴다” “빨리 7.6미리 (기관총으로 사살) 하라고 한다” 등 대화를 나눴다.
유가족은 “통신 감청을 했음에도 (정부는 이씨를) 그대로 방치했다”며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을 청취했음에도 ‘살려내라’ ‘구조하라’고 한 자들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유가족은 1심 판결문을 수사기관과 유엔에 제출할 방침이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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