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2300만여명의 개인정보 유출 탓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SK텔레콤이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SK텔레콤은 19일 서울행정법원에 개인정보위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관련 법상 취소 소송 제기 기한 마지막 날인 20일을 하루 앞두고 내린 결정이다. 소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대리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과징금 처분에 대해 법원의 면밀한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8월 SK텔레콤 해킹 사고를 조사한 결과 이용자 2324만4649명의 휴대전화 번호를 비롯해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 등 25종의 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보안 조치 미흡 등 책임을 물어 위원회 출범 후 최대 규모인 과징금 1347억9100만원을 부과했다. 2022년 구글·메타가 받은 과징금 1000억원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SK텔레콤은 소송을 통해 과징금 산정의 적정성을 다툴 것으로 관측된다. 해킹 사고 이후 보상안과 정보보호 혁신안 마련에 총 1조2000억원을 투입한 점, 유출로 인한 직접 금융 피해는 없었던 점 등이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고의적·영리 목적의 개인정보 활용이 인정된 구글·메타 사례와는 달리 외부 공격에 의한 해킹 피해라는 점을 항변할 것으로 보인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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