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재 스타트업 A사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담당자는 최근 회사 대표한테 “한국환경공단(공단)의 스파이냐. 왜 긁어 부스럼이냐”는 꾸지람을 들었다. 공단의 재활용 분담금 관련 협조 요청에 응했다는 이유에서다. 재활용 분담금은 EPR의 핵심 제도로 기업이 만든 제품이 버려질 때 드는 재활용 비용 일부를 기업이 부담하도록 한 일종의 환경비용 분담금이다.
이 담당자가 혼난 이유는 A사가 최근 몇 년 치 미납분을 합산해 총 3000여만원의 분담금을 내라는 통지를 받았기 때문이다. A사는 2020년부터 취급 제품의 출고·수입 실적을 제출하라는 공단의 공문을 무시해 왔다. 지난해 새로 부임한 담당자가 공단 직원의 방문에 협조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서 분담금 부과 대상임이 확인됐다.
기업에 대한 환경 규제인 재활용 분담금 제도가 성실하게 신고하면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구조로 설계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주로 제도의 경계선인 매출 규모 10억원 안팎 기업을 대상으로 재활용 분담금 부과 대상 여부를 따지는데, 이들 중 공단에 협조하지 않는 기업은 규제를 피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반면 준법 기업은 분담금 부과 대상이 돼 불리해진다는 불만이 나온다.
19일 공단과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공단은 재활용 분담금 부과 업무와 관련해서 기업이 어떤 소재로 이뤄진 제품을 얼마나 팔고, 얼마나 수입하는지 정보를 강제로 확보할 권한이 없다. 공단은 이에 따라 재활용 분담금 부과 대상으로 보이는 기업에 이메일을 보내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해당 기업에 직원을 보내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문제는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제재가 사실상 없다는 것이다. 공단 직원이 현장 조사를 갔는데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 등 명백한 조사 방해 행위에는 과태료 500만~1000만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공문을 무시하고 자료 제출을 미루는 기간에 대해서는 향후 해당 기간 분담금 미납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불이익이 없다.
기업 입장에서는 현장 조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도 크지 않다. 지난해 기준 공단이 자료 제출 요청 공문을 보낸 기업 2만여곳 가운데 현장 조사를 나간 기업은 1500여곳으로 10%도 안 됐다.
행정 여력 부족이 사각지대 발생의 근본적 원인이라는 시각도 있다. 재활용 분담금 제도 안에 들어와 있는 기업은 7000여곳인데 담당 인력은 120여명이다. 직원 1인당 약 60개 기업을 관리하는 상황에서 제도 밖 2만여개 기업에 대한 전수 점검이나 상시 관리까지는 역부족이라는 설명이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재활용 분담금 부과 대상인지 여부를 1차 필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우선 국세청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단 측은 “국세청 자료를 활용해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세종=황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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