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10·15대책 이후 답보 상태에 놓였던 서울 관악구 신림7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해 서울시가 추가 지원에 나섰다.
서울시는 19일 신림7구역에 사업성 보정계수 최대 값인 2.0을 적용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기존의 2배로 확대하고, 규제철폐 3호인 ‘높이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 방안도 추가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신림7구역은 목골산 자락의 경사지에 있는 노후 저층 주거지로 노후도가 89%에 달한다. 2011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용적률 170% 제한에 따른 낮은 사업성 탓에 2014년 지정이 해제된 뒤 장기간 방치됐다.
시는 이 지역을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하고 용도지역을 제1종에서 제2종으로 상향하는 한편, 용적률을 이례적으로 215%까지 높였다. 그 결과 2024년 9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며 10여년 만에 다시 재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현재는 ‘조합직접설립’을 추진 중이다.
문제는 10·15 대책 이후 사업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이주비 대출 규제 등으로 주민 불안이 커지면서 조합설립 동의율이 70% 수준에서 정체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가 추가 지원책을 마련한 배경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으로 분양 세대 수는 기존 계획보다 약 40세대 이상 늘어나고, 공공기여율은 10%에서 3%로 대폭 낮아진다. 이 경우 조합원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면서 사업 추진 동력이 회복될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한다.
이날 현장을 방문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규제로 인해 사업이 좌초되지 않도록 서울시가 가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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