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의 행정통합 파격 지원안이 공개되면서 멈춰있던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다. 다만 통합 논의에서 소외된 충북 지역에선 역차별 주장이 한층 커진 모습이다.
이철우 경북지사와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은 20일 오후 경북도청에서 만나 행정통합에 대한 시·도 입장을 교환할 예정이다. 이 지사가 먼저 통합 재논의에 불을 댕겼다. 이 지사는 19일 “준비가 가장 많이 된 대구·경북이 들어가야 (행정통합이) 성공할 수 있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며 “중앙정부가 다음 달 중 법을 만든다고 하니 그 법에 맞춰 우리 지역에서 절차를 마무리하면 된다”고 말했다.
대구시도 경북도와 긴밀하게 협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기자들과 만나 “공항, 취수원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지금이 적기라는 판단에 따라 경북도, 정치권과 통합단체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전남은 행정통합 논의 진도가 가장 빠른 곳으로 꼽힌다. 하지만 교육행정 통합을 놓고 지역 교육계 반발이 이어지면서 우선 시·도 행정통합을 한 뒤 향후 필요성을 따져 교육통합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등 광주지역 교육단체 9곳이 모인 광주교육시민연대는 이날 광주 지역 첫 행정통합 공청회가 열린 광주 동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 내 교육 관련 특례조항 삭제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가칭 광주전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명시된 자율학교·영재학교·특목고·영재교육기관 등에 관한 특례가 특권교육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정부의 통합 드라이브와 관련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역차별론은 난제로 지목된다. 정부의 ‘통합 선물’ 리스트에 빠져 있다는 소외감을 해소하기가 쉽지 않은 탓이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정부의 발표는 명백하게 충북을 소외시키고 충북 도민을 역차별로 몰아넣는 조치라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며 “도민들과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또 “행정통합이 특정 지역에 대한 일방적인 특혜로 귀결돼서는 안 된다”며 “충북은 광역시가 없어 구조적으로 통합이 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명백한 역차별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충북도는 이날 다목적 돔구장 건립 지원, 카이스트 서울대 R&D병원 예타 면제, 청주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 조기 착공 등 10대 규제 완화와 특혜 요구 사항을 정부에 제시했다.
최일영 이은창 홍성헌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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