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당시 국가안보실이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가동 빌미를 제공한다”는 통일부 우려에도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개성재단)을 강제 해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은 재단 해산 후 개성공단 내 40개가 넘는 공장을 무단사용 중이다.
국민일보가 19일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5월 통일부는 국가안보실 요구에 따라 개성재단 관리 방안을 보고했다. 2007년 설립된 개성재단은 입주기업을 지원하는 법정기구다. 2016년 2월 개성공단 가동 중단 후 재산권 보존 역할도 맡았다.
윤석열정부는 2022년 비핵화에 나서면 상응 조치하겠다는 ‘담대한 구상’에도 북한이 반발하자 이듬해 통일부 역할을 대폭 축소하고 개성재단을 ‘관리 1순위’로 삼았다. 통일부는 당시 보고에서 “재단 해산 등 조치는 남북합의 파기, 개성공단 사업 포기로 인식해 북한의 무단가동 본격화 빌미를 제공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조태용 당시 국가안보실장은 구조조정이 아닌 ‘해산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통일부는 3개월 만인 8월 초 ‘개성재단 해산 검토안’을 만들어 재보고했다. 이어 법률 검토를 진행했고, 재단 청산을 명분으로 52명이던 직원을 청산인(재단 이사) 1명과 직원 5명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또 73억원에 달하던 예산은 6억5000만원만 남기겠다고 보고했다. 그리고 2024년 초 입법예고 후 재단을 해산시켰다. 재단이 사라지자 통일부 우려대로 북한은 더 많은 수의 공장을 무단사용 중이다. 현재까지 최소 40여개 공장이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된다.
박준상 기자 junwit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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