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란드 병합 방침에 반발하는 유럽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그를 향한 유럽연합(EU)의 카드는 무엇일까. 유력한 것은 ‘통상위협 대응조치’(ACI·Anti-Coercion Instrument)다. 제3국이 회원국에 대해 불공정한 경제적 압박을 가할 경우 회원국을 보호하기 위해 EU가 마련한 수단이다. ACI는 해당 국가에 대해 보복 관세, 수출·수입 제한, 금융 제재 등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U가 ACI를 발동하면 해당국엔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ACI가 ‘무역 바주카포’로 불리는 이유다.
ACI 절차는 EU 집행위원회가 경제적 강압 행위 조사를 선언하면서 시작된다. 이후 조사 결과에 대해 EU 이사회가 수위와 방식을 결정하는데, 우선적으로 외교적 협상이 진행된다. 협상에 실패하면 제재 조치에 들어간다. ACI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미국과의 무역 마찰 경험, 2021년 회원국인 리투아니아 상품에 대한 중국의 통관 거부 조치 등이 계기가 돼 마련됐다. 2023년 12월 발효 후 아직 시행된 적은 없다. EU는 지난해 7월 타결한 미·EU 간 무역 합의의 승인을 유예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무역협정 체결이 보류되고 ACI가 발효된다면 미국과 유럽은 심각한 대결 양상으로 빠져들게 된다.
현재로선 극단적 대결로 가지는 않을 것이란 예측이 많다. 대미국 ACI 활용 검토에 찬성한 상당수 EU 회원국들도 ACI를 협상력 고양 수단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큰 변수는 EU의 태도가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언행이다. 그는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유럽 8개국을 상대로 2월 1일부터 10%, 오는 6월 1일부터 25%의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럽 주요 정상들은 오는 25일까지 스위스에서 열리는 다보스포럼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를 시도할 전망이다. 관세 부과까지 남은 열흘여 기간 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세계는 사상 처음 무역 바주카포가 발사되는 장면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
정승훈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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