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정부가 비군사적 목적의 비무장지대(DMZ) 출입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했다. 그러자 유엔사는 이례적으로 공식 성명을 통해 반대 입장을 발표했다. 우리 정부와 유엔사 간 DMZ 출입을 둘러싼 문제는 몇 년 전부터 이어져 왔다. 2018년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 철도 북측 구간 현지 조사, 타미플루 대북 지원 등 비군사적 DMZ 출입이 제한되면서 이미 큰 논란을 겪은 바 있다. 오래된 논쟁이 또다시 불거진 지금, 유엔사 역시 반대 성명을 고집하기보다는 DMZ 현실을 냉철히 되돌아보고 한국 정부와 유엔사 간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DMZ는 정전협정 체결 당시 농경 활동과 인도적 차원의 민간 활동에 대해서는 개방된 공간이었다. 정전협정 체결 6개월 후 채택된 추가 합의에서는 DMZ 내 거주자와 농경 활동을 위한 민간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명확히 보장돼 있었다. 그러나 사실상 70여년의 군사적 대치 속에서 비무장지대는 온갖 중화기들이 반입된 중무장 지대로 변질됐다. 남북 모두 철책선을 DMZ 내부로 이동시키면서 DMZ의 4㎞ 폭이 온전히 유지되는 구간은 존재하지 않게 됐다. DMZ는 2000년 제1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 관계 발전에 따라 남북 협력의 상징적 공간으로 변모하기도 했다. 남북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출입을 위해 DMZ 내 도로와 철도를 연결했다. 우리 국민 다수가 DMZ를 통과해 북한으로 이동하게 되자 당시에도 출입 승인 문제가 제기됐다. 우리 정부와 유엔사는 국민의 원활한 통행 보장을 위해 정부가 출입을 승인하고 유엔사에 최종 통보하는 방식으로 관리권과 관할권을 구분하기로 했다. 형식적으로는 유엔사가 최종 승인 권한을 유지하면서도 실질적 운용은 우리 정부가 갖도록 만든 것이다.
현재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도 대부분 우리 군으로 구성돼 있다. DMZ를 지키는 실질적 관리 주체도 우리 군이다.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수석대표 역시 우리 군 소장으로 바뀐 지 오래다. 1990년대 정전체제에 대한 우리 군의 역할 확대는 평시 작전통제권 전환과 함께 한·미동맹 강화의 상징이었다. 지금의 한·미동맹은 모범 동맹으로서 핵추진잠수함 건조뿐만 아니라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도 앞둔 상황이다. 이제는 모범적인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국 정부의 비군사적 DMZ 출입 권한 문제도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야 한다. 제로섬 갈등의 대상이 아니라 지혜롭게 조율하고 풀어나가야 할 과제다. DMZ는 군사적 분단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한반도 평화의 가능성이 담긴 공간이다. 우리 정부와 유엔사가 열린 자세로 협의에 나설 때 DMZ는 인도적 차원에서 민간에게 개방됐던 정전협정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다. 그리고 신뢰와 화해의 공간으로 탈바꿈해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 평화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조용근 전 국방부 대북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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