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은 2025년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은 데 이어 2026년 1월 13일 정상회담을 갖고 새로운 60년의 시작을 알렸다. 다만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이전과 조금 다른 모습이다.
우선 정상회담 장소다. 지난해 11월엔 한국의 천년고도 경주에서, 이번엔 일본 고대국가의 수도 나라에서 개최됐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고향인 나라를 고려한 것이라지만, 두 정상의 지방 중시 의지가 엿보인다. 게다가 나라는 백제가 전파한 불교를 받아들여 고대국가의 기틀이 선 곳 아닌가. 고대 한·일 교류를 상징하는 공간에서 열린 정상회담은 양국 정상의 논의 방향이 처음부터 협력에 있었음을 웅변한다. 시기 또한 각별하다. 미·중 패권경쟁 격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전쟁 지속, 미국의 관세전쟁, 중국의 공급망 압박 등 기존 국제질서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시점이다. 게다가 새해 벽두부터 미국의 베네수엘라 급습, 중국의 대일 물자·기술 수출 통제 강화 등 강대국들의 패권주의가 노골화되는 와중에서의 만남이다. 한·일은 바야흐로 글로벌 동병상련의 구도에 놓였다.
일찍이 한·일은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1998)’에서 국제사회에서 공동의 협력 과제를 안고 있다고 선포한 바 있다. 다만 그 인식은 오랫동안 외교적 수사로만 거론돼 왔다. 그런데 이제 비로소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구체적 실체로 받아들여지는 듯하다. 양국은 미국과 각각 동맹 관계이지만 트럼프 정권의 보호무역 강화로 인한 압박을 공유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중국의 공급망 압력과 러시아의 패권주의 앞에 함께 서 있음을 확인했다.
악화일로의 글로벌 환경에서 공동 이익을 지키며 협력한다는 원칙이 그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동 언론발표에서 양국이 교역 중심 협력을 넘어 경제안보와 과학기술, 국제 규범을 함께 만들어가기 위한 포괄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도 공급망 협력과 관련해 진전된 대화가 있었다며 만족을 표했다. 또한 양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의지도 재확인했다. 한반도 안녕이 한국은 물론 일본, 나아가 동아시아 전체의 평화와 직결된다는 인식이다. 한·일의 협력 의지는 1942년 ‘조세이 해저탄광 수몰 사고’ 희생자 유해의 신원 확인에 양국 정부가 나서겠다고 한 대목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이 합의는 인도주의 차원에서 희생자 문제에 접근한다는 점에서 향후 한·일 과거사 문제 해소에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려되는 것은 공통 과제를 협력적으로 대처하겠다는 한·일 양국의 의지에 대한 지속 가능성 여부다. 당장 다카이치 총리는 곧 중의원 해산을 앞두고 있고, 선거 결과 여하에 따라 협력적 외교 관계가 흔들릴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우선 일본 리더들이 스스로 대국주의를 얼마만큼 경계하느냐에 있다. 이뿐 아니라 언제든 불거질 수 있는 양국 간 갈등 이슈에 대한 냉철한 관리 능력은 더욱 절실해졌다.
소에야 요시히데 일본 게이오대 명예교수는 일본 외교가 대국이 아니라 ‘미들파워’(중견국)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역설해 왔다. 이는 주변국과의 연대를 전제로 한 협력의 길이다. 한·일 간 국력에서의 비대칭성은 최근 몇 년 새 빠르게 대칭적으로 회복됐고 주변 강대국들의 패권주의에 양국이 함께 직면하고 있음을 볼 때 시사하는 바 큰 주장이다. 미들파워로서의 한·일 연대가 이제 첫걸음을 떼고 이후 더 긴밀하게 작동할 것을 기대한다.
그럼에도 한·일 관계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협력을 전제로 이해의 폭을 지속적으로 넓혀가야 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와 같이 양국이 주변 강대국 앞에 함께 서 있음을 자주 확인·점검하면서 꾸준히 대처해야 하겠다.
조용래 칼럼니스트·전 한일의원연맹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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