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앞두고 ‘관세 시즌2’를 예고하고 있다. 지난해 각국과의 무역 협정 후 사그라들었던 트럼프의 관세 카드는 새해 들어 이란 교역국에 대한 2차 관세, 그린란드 지원 국가에 대한 보복성 관세, 반도체 품목 관세 등으로 이어지며 다시 힘을 얻고 있다. 특히 이번 관세는 경제적 이해관계보다 미국의 안보나 외교 분쟁과 맞물린 지렛대로서의 성격이 짙어 지난해와는 또다른 차원의 위협이 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그린란드에 군사훈련을 지원한 유럽 8개국에 2월부터 관세 10%를 부과하고 6월부터는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반(反)정부 시위가 이어지는 이란 정권을 압박하기 위해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한 지 일주일 만에 국가별 관세 위협을 다시 쏟아낸 것이다. 그는 전날 트루스소셜에 자신의 사진과 ‘관세 왕(The Tariff King)’, ‘미스터 관세(Mister Tariff)’라는 문구를 올리기도 했다.
트럼프는 관세 부과 근거를 밝히진 않았지만 연방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는 관세 부과에 어떤 법적 권한을 사용할지 밝히지 않았으나 그의 기존 관세 조치 대부분은 IEEPA에 따른 대통령 비상 권한을 근거로 했다”며 “대법원은 현재 관세 부과에 이 법을 적용한 전례 없는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 남용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IEEPA와 별개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반도체 관세 부과 계획도 밝혔다. 트럼프는 지난 14일 미국으로 수입됐다가 중국으로 재수출되는 엔비디아 반도체 칩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트럼프가 조만간 반도체에 더 많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면서도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할 때는 면제할 수 있다며 여지를 뒀다.
이번 관세 카드가 지난해와 다른 점은 미국의 안보 및 외교 문제와 밀접히 연계돼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4월 ‘해방의 날’에 발표한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은 각국이 미국과의 교역에서 거두는 흑자 폭 등을 근거로 했다. 예외적으로 중국과 멕시코 등에 대해선 펜타닐이 추가 관세 부과의 근거로 사용되긴 했지만 대부분은 경제적 이유가 관세 부과의 배경이었다.
하지만 이란 교역국에 대한 관세, 그린란드 파병 국가에 대한 관세는 국제 분쟁 및 영토 확보를 위한 해결 수단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취임 첫해 관세를 통해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는 데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하는 트럼프가 안보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관세 카드를 폭넓게 사용할 조짐을 보이는 것이다. BBC는 “10% 관세보다는 동맹국으로부터 영토를 빼앗는 행위와 공개적으로 동맹국을 압박하는 시도가 문제”라고 평가했다.
다만 미국이 어떻게 관세를 집행할지는 모호하다. 그린란드를 지원한 유럽 국가들은 이미 미국과 관세 협상을 마무리지은 영국과 유럽연합(EU) 소속이다. 이란 교역국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한 것도 중국에 추가 관세를 부담시켜야 하는데 이는 휴전 중인 미·중 무역 협상의 판을 깨는 것이다. 트럼프가 이전에도 트루스소셜에 관세 부과를 위협한 후 철회하는 일이 적지 않았던 것을 감안할 때 상황을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워싱턴=임성수 특파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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