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방해’ 의혹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다음 선고는 다음 달 19일 예정된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이다. 체포 방해 의혹 재판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 수사 정당성이 인정된 만큼 이를 핵심 쟁점으로 다루는 내란 재판에서도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13일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의 변론을 종결했고, 다음 달 19일 선고를 예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의 체포 방해 사건 선고에서 가장 주목할 대목은 내란죄 수사에 대해 절차적 흠결이 없었다는 판단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그동안 현직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가 위법하다며 공소기각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형사35부는 내란죄가 공수처의 ‘직접 수사’ 대상 범죄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대통령의 직권남용 범죄의 ‘관련 범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을 인정한 만큼 이는 윤 전 대통령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계엄 국무회의 심의 과정이 불완전했다며 계엄 선포 절차의 위헌·위법성을 인정한 점도 불리한 요소로 꼽힌다. 다만 형사25부가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공수처의 내란 수사 적법성에 대해 의구심을 드러냈던 만큼 선고 결과를 예단하기는 이르다는 반론도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다음 날인 지난 17일 입장문을 내고 “법리가 사라졌고, 정치 논리로 판결이 이뤄졌다”며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19일엔 기자회견을 열고 추가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검찰과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이 기소한 사건으로 모두 8개 재판을 받는 윤 전 대통령은 올해 상반기 내내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명분 쌓기용 ‘평양 무인기 투입’ 지시 의혹(일반이적),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직권남용),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범인도피),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계엄 국무회의 관련 위증(위증), ‘건진법사’ 관련 허위사실 공표 의혹(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도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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