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전동 킥보드 대여 시 운전면허 확인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 증가에 따른 조치다.
서울시는 ‘서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지난 15일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달 23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공포할 계획이다.
전동 킥보드는 수년간 사고 급증으로 사회적 문제로까지 떠오른 상황이다. 갑자기 찻길로 뛰어드는 고라니처럼 전동 킥보드 탑승자가 도로나 인도에 갑자기 나타나 위험한 상황을 발생시킨다고 해서 ‘킥라니’라는 신조어도 생겼다.
개정 조례안은 전동 킥보드 대여 사업자가 이용자의 운전면허 보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서울시장이 경찰 등 관계 기관에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는 개인형 이동 장치에 해당한다. 이를 운전하기 위해선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장에선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무면허 이용자들은 적발만 안 되면 된다고 생각하고, 대여 업체들은 면허 확인이 의무가 아니다 보니 ‘권고했다’며 법적 책임을 피하기 일쑤였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개인형 이동 수단의 무면허 운전 사고는 570건에 달한다. 이 중 68.9%인 393건이 19세 이하 청소년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전동 킥보드에 따른 사고 증가와 보행 환경 저해에 대한 시민 불편 민원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며 “청소년 교통안전에도 위해요소가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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