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위헌 여부 판결을 예고하고 있지만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미미하다는 평가다. 자동차·반도체·철강 등 한국 주력 산업과 관련된 품목 관세는 이번 판결과 무관하다. 위헌 결정이 나더라도 ‘관세 폭주’를 이어갈 다른 카드도 즐비한 상황이다.
18일 정부 소식통 등에 따르면 미국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각국에 매긴 상호관세가 위헌이란 판결이 나도 이미 미국과 협상을 체결한 각국에 미칠 영향은 적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품목 관세는 IEEPA가 아닌 무역확장법을 근거로 하며 한·미 관세 협상의 상당 부분은 품목 관세에 대한 합의이기 때문이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위헌 결정이 난다고 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정책을 중단할 가능성은 없고, 우리 정부가 나서서 환급을 요구하는 것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통상 불확실성은 커질 순 있으나 큰 틀에서 우리에게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각에선 미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라 기존의 상호관세율이 무효화되면 큰 혼란이 생길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그러나 이미 주요국 상호관세율이 비슷한 수준(15~20%대)이어서 글로벌 경쟁 구도를 고려하면 기존 틀을 그대로 가져가는 게 오히려 새로운 불확실성을 맞닥뜨리는 것보다 낫다는 반론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위헌 결정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다음 플랜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IEEPA 외에도 미국엔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대통령이 수입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무역확장법 제232조,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보복 조치를 가능케 한 무역법 제301조(슈퍼 301조)가 있다. 실제 232조에 의해 품목 관세가 이뤄졌고, 301조는 대중국 보복 관세의 근거가 됐다.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가 발생할 경우 최대 15%의 추가 관세를 한시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무역법 제122조, 미국에 차별적 조치를 취하는 국가에 최대 50%의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스무트-홀리 관세법 제338조도 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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