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1년 한국 주도로 서울에 설치한 한·중·일 협력사무국(TCS)을 축으로 한·중·일 협력과 역내 긴장 완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중·일 갈등 속에 덜 민감한 비정치적 영역의 협력을 주도해 핵심 국익인 동북아 지역 긴장 완화를 꾀한다는 취지다. 3국 협력을 위한 이명박정부의 외교 성과인 TCS가 이재명정부 들어 갈등 중재의 주요 축으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18일 “정부는 TCS를 중심으로 가능한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 나가면서 동북아 지역 긴장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3국 간 소통 공간을 유지해 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TCS를 통한 비쟁점 현안 협력을 내세운 것은 동북아 지역 평화·안정이 국익과 직결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중·일 갈등 여파로 중국이 대일본 희토류 수출 통제에 나서며 국내 산업에 악영향이 예상된다. 양국 갈등이 충돌로 비화하면 정부는 강대국 압박 속에 정치·군사적 측면까지 주도권을 잃을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7일 “어른들이 이유가 있어 다툴 때 끼어들면 양쪽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따라서 3국이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낮은 수준의 협력을 통해 긴장 완화 구도를 조성하겠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앞선 한·중, 한·일 정상회담에서 3국 협력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한국이 TCS를 유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주지시켰고, 중·일 측도 이에 공감했다. TCS는 정상·장관급 협의체 운영을 지원하고, 보건·환경·청년 등 분야에서 3국 간 실질 협력을 추진한다. 이 대통령도 중·일과의 정상회담에서 청년·환경·문화·지방 등 분야의 협력을 논의한 바 있어 TCS 활용 가능성이 커졌다.
정의혜 외교부 차관보는 지난 6일 TCS를 방문해 한·중·일 협력 현황과 전망을 논의했다. 다른 정부 당국자는 “현재는 여건이 좋지 않아 우리가 (3국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먼저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당장은 양자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지만 앞으로 3자로 논의를 확대해가는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TCS는 한·중·일 평화와 공동번영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이명박정부 시절인 2011년 9월 우리 정부 주도로 서울에 설립된 역내 기구다. 그러나 역내 긴장 관계나 정권 변화에 따라 TCS의 역할도 부침을 겪어왔다. 현재 TCS는 이희섭 사무총장, 즈시 슈지 사무차장(일본), 옌량 사무차장(중국) 체제로 3국이 함께 운영하고 있다.
이동환 기자 hu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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