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협력사무국(TCS)은 한·중·일 간 갈등으로 공식 채널이 막혔을 때 완충지대 역할을 해 왔다. 정부는 미·중, 중·일 갈등으로 역내 긴장이 고조되자 향후 조직 확대 개편 등 TCS에 더 힘을 싣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주변 강대국 간 갈등을 누그러뜨릴 협력의 장을 주도해 몸값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TCS는 지난해 11월 7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중·일 갈등이 촉발된 뒤에도 3국 간 협력이 필요한 영역에서 실제 가동됐다. 지난달 중순 마구이성 주한 중국대사관 교육공사가 TCS를 방문해 청년·교육 분야 3국 교류 확대가 중요함을 강조하며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지난달 14일엔 한·중·일 보건장관회의가 열렸다. 이희섭 TCS 사무총장은 “지역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중단 없는 3국 보건 협력을 유지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회의는 공동선언문까지 채택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2012~2014년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등 여파로 한·중·일 정상회의가 3년여 멈춘 상황에서도 TCS에선 실무급 회의가 이어져 2015년 서울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의 토대를 마련했다. 코로나19 탓에 정상 간 교류가 어려웠던 시기에도 TCS는 3국 보건장관회의를 통해 방역 협력 체계를 지원했고, 한·중·일 비즈니스 포럼을 온라인으로 여는 등 소통 공간을 제공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18일 “양자 관계 경색 국면에서도 저변 협력을 유지·내실화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3국 협력의 토대를 지키는 데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난해 TCS 사무총장단 임기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다.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자는 3국 의견이 일치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TCS 조직 확대 개편 등 제도화 수준과 역량을 높일 방법도 모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당국자는 “향후 여건과 환경이 성숙할 경우 중·일과 함께 중장기적 관점에서 TCS 기구의 확대·개편도 검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일 갈등과 미·중 대립이 심화할수록 한국은 이런 완충지대 역할에 더 공을 들여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북한과의 군사적 대립을 관리하고 수출로 경제적 활로를 뚫어야 하는 한국 입장에서 동북아 역내 안정은 간과할 수 없는 핵심 국익이기 때문이다. 여권 관계자는 “주변 강대국 간 관계가 악화할 때 자칫 잘못하면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질 수 있다”며 “그러나 이들이 한국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만들면 주변국 갈등을 지렛대 삼아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병원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치적 부분에서 대치 중인 중국과 일본도 비정치적 영역에서는 기능적 협력이 필요한 분야가 많다”며 “한국이 먼저 나서서 역할을 해주면 양국이 내심 좋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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