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액가맹금이 계약서에 명시돼 있지 않았다면 부당 이득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후폭풍이 불고 있다. 대법원 판단을 기반으로 가맹점주들이 프랜차이즈 본사를 상대로 제기하는 집단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프랜차이즈업계는 상거래 관행을 뒤흔든 판단이라며 반발하는 모습이다.
1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일부 법무법인은 단체 소송에 참여할 가맹점주 모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법무법인 최선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한 차액가맹금 반환 청구 소송 원고 모집에 들어갔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점주들에게 원·부자재를 공급하면서 얻는 일종의 유통 마진을 뜻한다. 국내 프랜차이즈 업체의 수익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법무법인 도아는 메가MGC커피 가맹점주들의 반환 소송 대리를 맡았다. 이번 판결 이후 추가 인원을 모집하고 있다. 한국피자헛 가맹점주들을 대리한 법무법인 YK는 이미 17건의 차액가맹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bhc, 교촌치킨, BBQ, 배스킨라빈스 등 16개 브랜드가 이름을 올렸다. 이밖에 도미노피자, 파파존스, BBQ(2차), 배스킨라빈스(2차) 단체소송 참가자도 모집 중이다. 법무법인 최선은 명륜진사갈비, 프랭크버거 가맹본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15일 피자헛 가맹점주들이 지난 2016~2022년 지급한 차액가맹금을 반환하라며 본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가맹계약상 고정 로열티(총수입의 6%) 외 차액가맹금을 부과한 일에 대한 명시적, 묵시적 합의가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국피자헛이 점주들에게 돌려줘야 하는 차액가맹금 규모는 약 215억원에 달한다.
치킨·버거·커피·슈퍼마켓 등 다른 가맹사업 분야에서도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관행이라는 이름의 갑질이 사라지면 좋겠다” 등 반응이 나오고 있다.
프랜차이즈업계는 줄소송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상인이 유통 과정에서 제품·서비스 제공의 대가를 수취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수십만의 가맹점사업자들 또한 수십여년간 이어진 관행에 명시적·묵시적으로 동의해 왔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가맹점 10개 미만 브랜드가 72%, 100개 미만 브랜드가 96%에 달할 정도로 영세·중소 브랜드가 대다수인 업계 특성상 유사 소송이 확산할 경우 줄폐업 사태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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