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논단] 신 국제질서와 대한민국

2026년은 미국 유일 패권주의가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면서 시작됐다. 우고 차베스와 니콜라스 마두로로 이어진 베네수엘라 정권의 무도함이 아무리 극에 달했다 해도 선전포고도 없이 군사력을 동원해 남의 나라를 폭격하고 대통령 내외를 체포해 미국으로 압송하는 모습에서 세계인은 무엇을 느꼈을까.

우선 가공할 미국의 군사력과 정보력,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실행력을 뼈저리게 느꼈을 것이다. 마두로를 체포한 이유는 마약 밀수 관련 범죄를 단죄한다는 것이지만, 사실은 베네수엘라의 원유를 확보하려는 의도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더 기막힌 것은 트럼프 스스로 베네수엘라의 임시 대통령을 맡겠다고 나섰고, 미국 기업이 원유를 수출해 그 대금을 미국이 보관하겠다는 것이다. 베네수엘라 국민의 의사나 주권이 참혹하게 뭉개진 일대 사건이었다.

그린란드에 대한 거침없는 영토 야욕은 다시 한번 세계인을 놀라게 했다. 이는 유럽연합(EU) 회원국이며, 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의 영토를 미국이 갖겠다는 노골적 선언이었다. 트럼프는 취임 직후 캐나다에 대한 욕심을 드러낸 바 있고, 이어서 멕시코에도 비슷한 맥락의 주장을 했었다.

그땐 그저 농담이겠지 했던 것이 더 이상 농담이 아니라는 게 명백해졌다. EU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미국을 신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언제 적대국이 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에 대처해야 하는 새로운 문제에 봉착했다.

천문학적 무역 적자를 미국 경제의 비상사태로 간주한 무차별 관세 압박도 신 국제질서의 한 축으로 등장했다. 대다수 국가가 굴복해 막대한 대미 투자를 약속하고 징벌적 관세를 피해 가려 하지만 트럼프 등장 이전과 비교하면 15% 이상의 상호관세는 기본이 됐다.

이미 무너진 미국 제조업의 회생에 필요한 주요 외국 기업들은 미국 내 생산을 강요받고 있고, 이를 거부하면 즉시 징벌적 보복관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미 연방대법원이 곧 트럼프 관세정책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판단을 내릴 예정이지만 한번 시작된 관세정책의 방향을 바꿀지는 미지수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우리의 산업 경쟁력과 과학기술력이 과거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를 맞을 때와는 크게 다르다는 점이다. 반도체와 자동차, 2차전지 등 핵심 산업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신 국제질서의 시작을 알린 우·러 전쟁을 필두로 세계 각국이 국방력 강화에 열을 올리는 가운데 우리의 방위산업은 가장 큰 수혜를 받고 있다.

인공지능(AI) 혁명으로 전력 공급이 핵심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서방국가 중 원전산업에 가장 높은 경쟁력을 갖춘 것이 우리나라이고, 이를 바탕으로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조선산업이 무너진 미국을 대신해 일본과 함께 핵심적 구원투수로 등장한 것도 우리다. 거기에 최근 K팝, K푸드, K패션, K드라마 등 한류(K컬처)를 바탕으로 한 문화 콘텐츠와 관광산업의 경쟁력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한·미동맹을 통해 미국과 전통적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도 트럼프발 신 국제질서의 영향을 피해 갈 수는 없다. 미국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있는 동맹이 아니라는 것, 핵을 가진 북한을 이제 우리가 오롯이 상대할 능력을 시급히 갖춰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주요 기업들은 미국 내 투자와 생산을 강요받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법인세 인상과 노란봉투법 등으로 기업을 내쫓고 있다. 결국 제조업 중심의 좋은 일자리는 미국으로 수출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신 국제질서가 보편화되는 지금, 자유롭고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해 그 편익이 AI의 보편화로 고통받을 노동계로 확산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보다 나은 선택은 없다. 갈등보다 협력을 통해 함께 신 국제질서에 대응해야만 생존이 가능하다. 그 중심에 ‘정치’가 있다.

미국 유일 패권주의의하에서 생존을 넘어 번영을 이루려면 개인의 이익 대신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지키는 유능하고 올바른 정치인이 필수적이다. 불행히도 지금, 그런 정치와 정치인이 아직 보이지 않는다.

홍성걸
국민대 교수
행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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