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와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직접 수사한 것에 절차적 흠결이 없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에 내란 혐의 수사권이 없는 점을 근거로 ‘공소기각’을 주장해 왔는데, 법원은 ‘관련 범죄’ 조항을 고리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단은 다음 달 19일 선고가 예정된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수사는 형사상 소추를 반드시 전제하지 않고 수사와 소추는 구분된다”며 대통령의 불소추특권과 별개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범행을 수사할 수 있고 ‘관련 범죄’로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도 수사권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공수처는 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수사하다 내란우두머리 혐의가 ‘관련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직권남용 수사 중 자연스럽게 내란우두머리 혐의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적법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영장 집행 거부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기각한 것이다.
재판부는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윤 전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것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경호처장의 승낙을 받지 못한 대통령 관저 내 체포영장 집행이 위법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당시 곽종근·이진우 등 군 관계자와 통화할 때 쓴 비화폰의 증거능력도 인정했다.
이번 판단은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과도 직결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의 ‘주춧돌’ 성격을 지닌 공수처의 수사권을 반복해서 문제 삼아 왔다. 위법한 수사에 터잡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의 기소가 이뤄졌으므로 공소기각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논리였다. 내란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가 지난해 3월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한 것도 궤를 같이한다.
재판부는 또 국무위원의 국정 심의 권한을 인정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 대한 소집 통지가 결여된 경우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이 침해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계엄 국무회의에 절차적 흠결이 있었다는 취지여서 다른 내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윤준식 기자 semipr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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