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자백까지 덮는 위법수집증거

지난해 3월 ‘남자친구가 마약을 하고 협박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한 모텔에 출동한 서울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은 A씨로부터 전자담배 카트리지 2개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합성 대마 사용 사실을 인정했지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증거물 압수가 위법했다며 지난해 10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건 배당이 늦어지며 사후 압수수색영장 청구 기한을 놓쳤고, 경찰은 첫 압수 9일 후에야 영장을 재차 청구해 증거물을 확보했는데 이 과정이 위법했다는 게 이유였다.

수사기관이 증거 확보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주요 정치인·경제인 사건에서 증거 수집 절차가 쟁점이 되는 것은 물론 일반 형사사건 피고인들도 위법수집증거 주장을 변론 전략으로 삼는 경우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법조계에서는 ‘뉴노멀’이 된 법원의 엄격한 판단에 대비해 수사기관이 절차적 정당성에 거듭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해 12월 허종식, 윤관석, 임종성 등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의 돈봉투 수수 의혹 항소심에서 위법수집증거를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2022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물류센터 취업 청탁’ 사건을 수사하던 중 휴대전화에서 발견한 ‘돈봉투 통화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법원은 검찰이 별도 혐의를 발견했음에도 영장을 다시 발부받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으로부터 압수된 정보들의 제출에 동의하는 확인서를 받았기에 문제가 없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검찰이 이 전 부총장에게 “(혐의와) 관계없는 것은 저희가 어차피 증거로 안 쓴다”고 설득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이 전 부총장이 돈봉투 사건 관련 정보까지 제출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이뤄진 자백마저도 위법수집증거에 기반하고 있다면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판단도 나오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1월 택시에 두고 내린 휴대전화에서 ‘마약 거래’ 내역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에 대해 “(자백 취지의) 법정 진술을 하게 된 직접적 원인은 다름아닌 위법하게 수집된 전자정보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휴대전화의 증거능력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법정 진술은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본 원심과 판단을 달리한 것이다.



주요 형사 사건에서 위법수집증거 주장은 피고인들이 한 번쯤은 고려하는 재판 전략이 됐다는 분석이 법조계의 주된 평가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중요 정치인 사건 등에서 무죄 판례가 쌓이다 보니 이제는 점차 일반 형사 사건에서도 위법수집증거를 주장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안영림 법무법인 선승 변호사는 “증거 수집 절차를 보다 엄격하게 따지는 법원 추세를 되돌리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과 관련한 다툼은 특검 재판에서도 쟁점이 되고 있다. 2022년 대선 직전 통일교 자금 1억원을 각각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모두 위법수집증거를 이유로 무죄를 주장 중이다. 서울남부지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통일교의 청탁 혐의를 수사하던 중 압수된 ‘윤영호 다이어리’ 등 증거를 폐기하지 않고 특검이 별도 압수수색영장 없이 이를 사용한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다.

수사기관도 그동안의 압수수색 관행을 고치는 등 변화된 법원 판단에 적응하려 노력하고 있다. 안 변호사는 “수사기관도 최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는 혐의들을 영장에 ‘여죄’로 적시해 청구하는 등 절차에 주의를 기울이는 추세”라고 말했다. 다만 법원의 엄격해진 기준은 분명한 부담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무분별한 별건 수사에 증거가 사용되는 것은 경계해야 하지만 수사기관 입장에선 급박한 상황에서 확보한 수많은 증거 간 관계를 판단하는 것에 한계가 분명히 있다”고 전했다.

법원의 판단이 여전히 사안에 따라 달라진다는 지적도 법조계 일각에서 나온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위법수집증거를 이유로 아동 성착취물 혐의에 대해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경찰은 2020년 성인 불법 촬영물 다운로드 혐의로 압수한 B씨의 컴퓨터에서 90여개의 아동 성착취물을 발견해 함께 재판에 넘겼다.

1·2심 모두 경찰이 별도의 범죄 혐의에 대해 새로 영장을 받지 않은 점을 문제 삼으며 아동 성착취물 소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각 전자정보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판단을 달리했다. 대법원은 “(두 혐의 사이) 범행 기간이 수개월 동안 겹치고, 인터넷에서 불법적인 성적 영상물을 다운로드해 (B씨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보관하는 범행 방법도 같다”며 별도 영장을 받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검사 출신의 임무영 변호사는 “법원도 보이스피싱 등 죄질이 나쁜 사건들의 경우에는 비교적 혐의 간 관련성을 높게 보고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경향이 여전히 있다”고 말했다.

윤준식 기자 semipro@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