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형사사건 선고였던 체포방해 등 사건의 1심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 계엄 선포 국무회의 관련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 등 주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내란 여부에 관한 직접적 판단은 아니지만, 전후 상황 등 비상계엄과 관련한 위헌·위법성이 법원에서 인정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내란 특검의 공소장은 코미디 같은 얘기”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하고 국가 법질서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해제 후 내란 혐의 수사 과정에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였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공수처의 1·2차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비화폰 증거인멸 시도 등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관련 범죄로서 내란 혐의에 관한 공수처의 수사권도 인정했다. 논란이 됐던 체포영장의 ‘형사소송법 110·111조 적용 제외’ 기재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군사 비밀장소를 압수·수색할 수 없도록 정한 해당 규정들이 애초에 피의자 체포를 위한 수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이다.
수사 방해와 관련한 윤 전 대통령의 지시 등 구체적 공소 사실도 받아들여졌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 후 수사 협조 의지가 없음을 박종준 전 경호처장,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에게 여러 차례 밝혔다”며 “박 전 처장 등은 이를 체포영장 불응 지시로 받아들여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2차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관련해서도 “윤 전 대통령은 위력 순찰 등을 지시했고 김 전 차장 등은 경호처 대테러부장에게 실제로 이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경호처에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와 관련해 국무위원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모든 국무위원은 국정 심의 권한이 있고 윤 전 대통령은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소집 통지를 했으므로 통지받지 못한 이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긴급한 경우 소집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규정은 없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야당의 탄핵 시도와 부정선거 의혹 등의 계엄 선포 사유도 심의권 침해를 정당화할 정도의 긴급 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계엄 선포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후에 선포문을 작성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부서를 받은 혐의, 또 이를 다시 폐기한 혐의 등에도 유죄가 선고됐다. 다만 재판부는 사후 선포문이 외부에 제시된 적이 없다면서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검법의 중계 규정 등에 대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모두 기각·각하했다.
양한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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