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후속 격인 이른바 ‘2차 종합 특검법’이 1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보수 야권은 법안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으나 의석수에 밀려 처리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여야 간 재협상을 요청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4명 중 찬성 172명, 반대 2명으로 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했다.
2차 종합 특검법은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총 17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노상원 수첩’에 기재된 국회 해산, 비상 입법기구 창설 등 일체의 내란 기획·준비 행위와 관련한 범죄 혐의 사건을 다룬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군사 반란 혐의도 수사 대상이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계엄 선포에 동조했거나 후속 조치를 지시·수행하는 등 위헌·위법적인 계엄의 효력 유지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수사한다.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씨,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이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2024년 총선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나 공천 거래 등을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 등도 들여다본다. 수사 기간은 준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이며 인력은 최대 251명이다.
전날 2차 종합 특검법 상정 등에 반대해 단식에 돌입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공천헌금·통일교 쌍특검’을 요구하며 국회에서 이틀째 농성을 이어갔다.
김혜원 정우진 기자 ki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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