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앞으로 만들어질 ‘통합특별시’에 최대 연간 5조원, 4년간 20조원을 지원한다. 이미 하나의 생활 경제권으로 작동해 온 충남·대전과 광주·전남이 통합특별시의 첫 모델이 될 전망이다. 광역 지방자치단체 통합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6·3 지방선거도 요동칠 전망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재정 지원을 핵심으로 한 행정통합 인센티브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방교부세와 별도로 통합특별시에 지급할 ‘행정통합 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국세의 19.24%가 지방교부세로 배부되는데, 이와 별도로 재량껏 쓸 수 있는 재정이 추가 지급되는 것이다.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반복돼 온 실익 부족 논란을 파격적인 재정 지원으로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통합특별시에는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과 지위가 부여된다. 부단체장 수가 현행 2명에서 4명으로 늘어나는데, 부시장 3명을 둔 서울시보다 많다. 행정통합이 이뤄지면 대전·충남 통합특별시 인구는 약 360만명으로 서울, 경기에 이어 전국 3위 수준으로 도약한다. 광주·전남 통합특별시의 경우 인구 약 320만명, 면적 기준으로 경북과 강원에 이어 3위권으로 커진다. 통합특별시를 단순한 지방정부가 아닌, 서울과 함께 국가 운영을 떠받치는 준(準)국가급 행정 단위로 격상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다가올 지방선거가 서울시장급 광역 단체장 3명을 뽑는 선거로 판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업 유치를 위한 여러 유인책도 마련했다. 통합특별시에 입주하는 기업에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지원금을 지원하고, 토지 임대료 인하와 지방세 감면 등 세제 혜택도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여야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간담회에서 “광역 도시가 탄생하면 국제 경쟁에서도 유리해지고 지역 균형발전에도 큰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재정, 권한, 산업 배치, 공공기관 등에서 최대한 인센티브를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송태화 김혜원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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