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의 첫 세제개편안 후속 조치가 시행령으로 확정됐다. ‘주말부부’도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받게 됐고, 청년미래적금은 34세를 넘어도 가입 기회가 주어진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2025년 세제개편안의 후속 조치로, 2월 중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민생 안정을 겨냥한 세제 지원 방안이 다수 담겼다. 높아진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서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주말부부도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배우자의 주소지가 세대주와 다른 시·군·구에 있고, 배우자와 동거하는 직계존비속이 무주택자인 경우가 대상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은 주주가 현금으로 받는 배당에만 적용된다. 주식 수만 늘어나는 주식배당을 제외하고, 통장으로 현금이 지급되는 배당에 혜택을 집중해 개인투자자의 체감 이익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재명정부에서 새로 출시하는 ‘청년미래적금’의 세부 기준도 확정됐다. 총급여 7500만원 이하의 직장인이나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청년(19~34세)에게 3년간 납입액 600만원 한도 내에서 이자소득을 비과세한다. 가입 대상도 확대됐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34세 이하였던 사람은 상품이 출시되는 오는 6월에 만 34세를 넘어도 가입할 수 있고, 병역 이행자는 최대 만 40세까지 가입이 가능해진다.
세종=이누리 기자 nur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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