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 항소심 재판을 맡게 될 서울고법이 내란·외환 사건을 심리하기 위한 전담재판부를 2개 구성하기로 했다. 전담재판부 가동 시기는 법원 인사이동이 마무리되는 다음 달 23일 직후로 잡았다.
서울고법은 15일 오후 2시부터 2시간 30분 동안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은 전담재판부의 수, 법관의 요건 등을 각급 법원 내 판사회의가 정하도록 규정했다.
서울고법은 전담재판부를 일단 2개만 설치키로 했다. 서울고법은 “우선 2개의 전담재판부를 두되, 추후 경과에 따라 추가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구성 시기는 오는 30일 예정된 서울고법 정기인사일 직후로 정했다. 정기인사 전 재판부 구성 시 다른 법원으로 이동하거나 퇴직하는 인사들이 발생하면서 결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전담재판부 가동 시기는 전체 법관 정기인사일인 다음 달 23일 직후부터다.
전담재판부에 배정되는 첫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항소심(1심 16일 선고) 또는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항소심(1심 21일 선고)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고법은 전담재판부 구성 전까지는 수석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고 있는 형사20부를 ‘관리재판부’로 두기로 했다. 전담재판부 구성 전에 관련 항소심 사건이 접수되면 일단 관리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한 뒤 향후 재배당할 예정이다. 전담재판부의 형태, 구성 방법 등에 대해서는 후속 판사회의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다음 판사회의는 오는 29일 열린다.
윤준식 기자 semipr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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