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비정규직으로 2년 연속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케 하는 제도에 허점이 많다며 현장 실태를 반영해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또 공공 영역에서부터 1년이란 기간에 매달리지 않고 단기 계약자에 퇴직금을 줄 방안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비정규직으로 2년 넘게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제도의 취지는 좋게 출발했으나 사용자와 피고용자에게 단점이 많다”며 실태 조사 및 보완 지시를 내렸다.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를 2년 초과해 사용할 경우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선 6개월 계약이 끝난 뒤 6개월 공백을 두고 다시 고용하는 ‘6개월 쪼개기’ 수법 등 기간제법을 우회하는 편법 고용이 문제가 돼 왔다. 반면 사용자 측은 고용 유연성 하락, 비용 부담 증가 등의 어려움을 호소한다.
이 대통령은 또 퇴직금 제도에서 고용이 취약한 단기 계약자를 더 고려해야 한다며 공공 영역부터 1년이란 기간에 매달리지 말고 퇴직금을 줄 방안을 살펴보라고 주문했다. 문화예술 영역에 대해서는 “지원이 너무 부족하다.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서라도 문화예술 토대를 되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화행정 담당 인력 수도 너무 적고 민관 협력도 부족하다”며 예산 증가와 민간 투자가 절실하다고 언급했다. 강 대변인은 “문화예술 예산이 전체 예산의 1.28%고, 문화 선진국이라 하기엔 적은 수준”이라며 “K컬처가 한국의 중요한 자산으로 여겨지고 있기에 추경이든 민간 투자든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선 “우리 내부가 분열하고 반목한다면 외풍에 맞서 국익을 지킬 수 없고, 애써 거둔 외교 성과조차 물거품이 될 것”이라며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 여야 모두는 주권자를 대리해 국정을 책임지는 공동 주체”라며 “작은 차이를 넘어 국익 우선의 책임정치 정신을 발휘해 국민의 삶과 나라의 내일을 위한 길에 힘을 모아 달라”고 역설했다.
지방선거 출마로 사퇴 가능성이 제기되는 우상호 정무수석과 김병욱 정무비서관 후임으로는 각각 더불어민주당 홍익표·고용진 전 의원이 유력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대변인은 “확정은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동환 기자 hu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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