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중대범죄수사청 수사 인력 일원화를 포함해 쟁점 사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착수했다. 입법예고한 중수청법 정부안을 두고 여권에서 ‘제2의 검찰청’이라는 비판이 거세진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정부안에 담긴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 이원화 구조가 기존 검찰 조직의 검사·수사관 체계와 유사하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단은 여당·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최종안을 논의 중이다.
15일 정부 관계자는 “당이 절대 (수사 인력 이원화는) 안 된다고 하면 협의해서 당의 의견으로 가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현재 중수청법 정부안에는 수사 인력을 변호사 자격을 갖춘 수사사법관과 수사 경력이 풍부한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이 담겨 있는데, 이를 다시 일원화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법안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6일까지다.
김민석 총리도 중수청 조직 이원화에 반대 입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 정부 소식통은 “김 총리도 여당 입장과 같은 방향”이라며 “이원화 (찬성) 입장도 아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추진단에 “이렇게 반응이 큰 것을 우리가 놓친 것 아니냐”며 “한 번 더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여연대 등도 이날 “공소청·중수청 법안은 기존 검찰 폐해를 답습하고, 오히려 검찰 조직과 권한을 강화하고 있다”며 비판에 가세했다.
추진단도 조직 이원화가 ‘제2의 검찰청’이란 비판에 직면할 것을 예상하지 못한 건 아니었다. 기존 수사 역량을 유지하려면 중대 범죄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찰 인력의 일부 중수청 합류가 불가피하다는 게 추진단의 판단이었다.
그러나 검사의 중수청 업무 선호도가 낮아 인력 확보 방안에 대해 고심한 결과가 수사사법관을 두는 것이었다. 기소권이 사라진 검사에게 신분 보장이라는 유입 요인을 마련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입법예고도 당초 계획보다 2주가량 늦어졌다. 추진단장을 맡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12일 입법예고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과정에서 국가 전체의 수사 역량이 훼손되거나 저하되면 안 된다는 현실적인 점도 충분히 고려했다”고 밝혔다.
중수청 조직이 수사관으로만 구성되면 기존 수사기관과 크게 다를 바 없어 ‘제2의 경찰청’이 될 것이란 우려도 작용했다. 추진단 안팎에선 ‘중수청이 국가수사본부와 비슷한 수사기관이 돼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추진단 관계자는 “기존 검찰청과 다르면서도 ‘제2의 경찰청’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중수청, 공소청으로 조직을 나눠 수사·기소를 분리하고, (인력 이원화로) 수사 역량이 떨어지지 않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사법관은 검사만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금융 전문가 등 외부인도 올 수 있다”며 “검찰청처럼 검사가 수사관에게 지시하는 체계가 아니라 직급 체계로 운영된다는 것도 차이점”이라고 부연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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