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운전석에 복귀한 여당이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라는 당정청 철학은 거스를 수 없는 대원칙”이라며 공론화에 돌입했다. 의원총회에서는 정부 측을 불러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인력 구조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신중한 개혁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소수에 그쳤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개혁의 후퇴는 이재명정부와 민주당에 없다”며 “국민과 함께하는 공청회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서 검찰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청회 겸 토론회는 오는 20일로 예고됐다.
이날 민주당 정책의원총회에서는 정부안을 마련한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을 상대로 중수청 인력 구조와 관련된 질의가 집중적으로 쏟아졌다.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된 역할 구조가 현 검찰의 검사·수사관과 다를 바 없지 않으냐는 취지다. 추진단 측에서는 윤창렬 단장(국무조정실장), 노혜영 부단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배석했다.
한 의원은 “결국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 사이에 지휘·감독체계와 위계가 생기는 것 아닌가. 검사가 계속해서 헤게모니를 쥘 것”이라며 우려를 제기했다. 의총이 공식 종료된 뒤에도 일부 참석자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추진단 측에 거듭 의문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소청법상의 신분보장 조항 관련 지적도 제기된 것으로 파악됐다. 공소청법 제정안 45조가 현행법상 검사의 신분보장을 그대로 따와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여타 행정 공무원과 동일하게 해야 하지 않느냐는 뜻이다. 아울러 보완수사권 관련 질의도 일부 나왔다고 한다.
공론화가 본격화됨에 따라 여당 내에서는 논의가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흐르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경계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남희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검찰개혁을 포함한 형사사법절차 개혁의 가장 큰 목표는 국민이 억울하고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라며 “특정 집단을 배제하는 것을 정책의 목표로 삼거나 생각이나 입장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으로 이 복잡한 방정식을 풀 수 없다”고 밝혔다.
김기표 의원 또한 “검찰에 수사의 ‘수’자라도 쥐여주는 순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조국 전 장관이, 이재명 전 대표가 떠오르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박탈하면 실무상 사건 지연이 더 크게 발생할 것 같은데 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짚었다.
송경모 성윤수 기자 ssong@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