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에 건설 중인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사업 계획을 취소해 달라며 환경단체가 제기한 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적 분쟁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불거진 지방 이전론으로 어수선했던 반도체 산단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15일 환경단체 기후솔루션 소속 활동가와 시민 16명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산업단지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 소송에서 원고 측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사업은 용인시 처인구 이동·남사읍 일대 777만㎡ 규모 부지에 시스템반도체 특화 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으로, 2024년 12월 국토부의 사업 계획 승인이 났다. 삼성전자는 약 360조원을 투자해 산단 내에 반도체 집적회로 제조시설(fab) 6개를 건설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산단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 계약을 체결했고, LH는 현재 부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토지 보상을 진행 중이다.
환경단체 등은 지난해 3월 정부가 국가산단 계획 수립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방안과 전력 공급 방안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 측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기후변화영향평가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 미흡의 정도가 기후변화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정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온실가스 감축 관련 부문별·연도별 이행대책 수립과 점검에 대해선 정부에 상당한 재량이 부여돼 있다”며 “행정청의 판단은 그 내용이 현저히 합리적이지 않은 등의 이유가 없다면 폭넓게 존중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원고 측은 입장문을 통해 “기후위기 시대에 대규모 전력 수요를 수반하는 산업단지가 어떤 전력 수급 구조 위에서 추진돼야 하는지 충분히 다뤄지지 못해 아쉽다”며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사업의 적법성을 확인한 만큼 용인 반도체 산단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전망이다. 정치권 일각에서 지역균형발전과 전기가 생산되는 지역에 공장이 들어서야 한다는 ‘지산지소’ 논리로 제기된 지방 이전론도 상당부분 힘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선 안정적인 전력과 용수 공급, 고급 인재 확보 및 협력사 생태계를 두루 고려하면 지방 이전론은 비현실적인 발상이라는 우려가 컸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을 둘러싼 여러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산단 조성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준식 권지혜 기자 semipr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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