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에서 약 3주째 이어지는 반정부 시위가 ‘시위→당근책→시위 소강’ 과정을 거쳤던 과거와 달리 정치적 격변을 불러올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란이 지정학적으로 고립 상태인 데다 수년간 이어진 경제 제재로 경제난을 극복할 수 있는 뾰족한 수가 없어 무력으로 시위를 진압하더라도 결국 정권 유지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개입 가능성을 두고 연일 저울질을 하는 상황도 정권 유지를 힘들게 하는 원인이다.
범아랍권 방송 알자지라는 14일(현지시간) “이란에서 시위는 새로운 일이 아니지만 현재 시위는 전례 없는 치명적인 격변”이라며 “국내 압력의 상승과 미국의 공격적인 위협이라는 외부 압력의 강력한 조합 때문에 이란 지도자들이 취할 수 있는 선택지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란 정부가 시위 진압에 성공하더라도 이후 불안정한 정치 상황을 해결할 방법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이란 반정부 시위는 지난해 12월 28일 이란 통화 가치 폭락에 항의하는 그랜드 바자르(전통시장) 상인들로부터 시작됐다. 알자지라는 “리알화 가치가 기록적으로 급락해 물 부족, 전력난, 실업률 상승, 걷잡을 수 없는 인플레이션 등의 위기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란 정부는 중앙은행 총재를 교체하고 특정 기초생필품 수입에 대한 우대 환율 폐지, 월 7달러의 현금 지급 등의 경제 개혁을 시행했다. 그러나 이란 국민은 피폐해진 삶을 개선해줄 대안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시위에 본격적으로 참여했다. 당근책이 효과를 보이지 않자 이란 정부는 외부와의 통신을 차단하고 시위대에 대한 무력진압을 시작했다. 미국에 기반한 인권운동가통신(HRANA)에 따르면 이날 기준 이란 187개 도시에서 617건의 시위가 발생했고, 2600여명이 사망했다.
알자지라는 이란 국민의 반응이 시위 이후 정부가 대책을 내놓고 국민이 이를 받아들이며 불만을 누그러뜨렸던 과거와 확연히 다른 양상이라고 분석한다. 이란 정부가 ‘내부 불만의 압력’을 키우는 경제 문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서다. 알자지라는 “과거 주요 격변기 이란 정부는 국민에게 일정 부분 혜택을 제공하는 식으로 해결했다”면서 “그러나 현재 정부는 경제 문제를 해결할 선택지가 거의 없다. 하메네이 정권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2009년 6월 대통령 부정선거 의혹이 불거지며 대규모 시위(녹색운동)가 발생했을 때 이란 정부는 서방과의 핵 협상이라는 정책 유연성을 보이며 민주화 세력의 목소리를 약화시켰다. 이란 정부는 또 2019년 미국의 경제 제재로 불황이 짙어져 불거진 시위(피의 11월) 때는 국고를 풀어 저소득층에 보조금을 주는 방식으로 민심을 달랬다. 2022년 ‘히잡 시위’ 당시에는 도덕 경찰의 단속을 줄이고 히잡 미착용을 묵인하는 등 사회적 규제를 완화해 불만을 줄였다.
미국의 군사개입 가능성, 중동의 우군 약화 등 ‘외부 압력’이 최대치에 다다른 점도 과거와 다른 모습이다. 2023년 이스라엘이 다중 전선 전략으로 여러 전쟁을 동시에 치르면서 중동국들의 동맹 네크워크는 상당히 약화됐고 이란의 군사적 방어 능력도 축소됐다. 여기에 미국이 군사개입을 저울질하는 것도 이란 정부에 상당한 위협이다. 뉴스채널 뉴스네이션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남중국해에 배치했던 핵추진 항공모함(USS) 에이브러햄링컨호 중심의 항모전단을 중동으로 이동시키며 군사작전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반정부 시위로 인해 이란 정부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란 신정체제 붕괴 가능성도 언급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반정부 시위대에 대한 살해를 중단하기로 했다는 말을 들었고 실제로 중단됐다”면서 군사개입에 대한 유보 입장도 내비쳤다.
알자지라는 “이란 지도부는 트럼프 대통령과 베네수엘라 사례처럼 타협을 추구해 정권의 핵심을 보존하는 대신 지도부 교체를 감수하든지 경제 악화, 반복되는 대규모 시위, 보안기관 내부 결속력의 약화라는 궤도에 남아 결국 정권 붕괴로 갈지 선택해야 한다”고 전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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