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1월 누적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90조원에 육박하며 역대 세 번째로 큰 수준을 기록했다. 새정부 출범 이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영향이 반영됐다.
기획예산처는 지난해 11월까지 누적 관리재정수지가 89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 전체 수입에서 지출과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수치다. 이는 나라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출이 급증했던 2020년(98조3000억원) 이후 세 번째로 적자 규모가 컸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증대는 정부 수입 증대보다 씀씀이가 많은 것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1~11월 총수입은 지난해보다 39조2000억원 늘어난 581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세수 실적 개선 영향이 반영됐다. 기업 실적이 호전되면서 법인세가 늘었고, 국민연금 등 대형 연기금과 ‘서학개미’의 해외주식투자가 증가하면서 양도소득세수가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히자만 정부 씀씀이는 더 컸다. 지난해 11월 말까지 총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54조3000억원 늘어난 624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6월 정권 교체 이후 민생소비쿠폰 등 새정부 정책 수요 반영을 위해 편성한 추경 등이 지출 규모를 늘렸다.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늘어나면서 중앙정부 누적 채무는 지난해 11월 말 기준 1289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10월과 비교하면 한 달 사이에 14조1000억원이나 더 늘어났다.
정부가 확장재정을 표방한 만큼 중앙정부 누적 채무는 앞으로도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예산을 지난해보다 8.1%나 늘린 727조9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인공지능(AI) 등에 대규모로 투자하기 위한 ‘마중물’ 예산을 대폭 늘렸다. 이를 반영했을 때 올해 국가채무 규모는 1414조원으로 100조원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부채비율 역시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 51.6%까지 높아질 것으로 평가된다. 국내에서 벌어들인 돈의 50% 이상이 빚이 되는 셈이다.
세종=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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