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대가로 받은 차액가맹금은 부당하므로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차액가맹금 소송 중 첫 확정판결로, 다른 프랜차이즈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본사는 가맹점주들에게 2016~2022년분 차액가맹금 215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총수입의 6%를 가맹계약 수수료로 책정하고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차액가맹금을 중복해 받았다며 2020년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차액가맹금은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적정 도매가격보다 비싸게 원·부자재를 공급하면서 그 차액을 더 받는 개념으로 유통마진의 일종이다.
1심과 2심 모두 가맹 계약상 차액가맹금에 관한 명시적 조항이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본사와 가맹점주 사이에 원·부자재에 관한 물품공급계약이 성립하지 않았고 묵시적 합의도 없었다는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업계는 이번 판결의 후폭풍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과거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는 유사 소송이 줄줄이 이어질 수 있고, 이미 폐업한 점주들까지도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다른 유통업계 관계자는 “본사와 가맹점 간 거래 과정에서 유통마진이 발생한다는 점은 계약 단계에서 이미 고지돼 온 사항”이라며 “프랜차이즈 산업 전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면 시장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양한주 이다연 기자 1wee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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