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법 개정에 이어 기업 공시제도 수술에 착수한다. 기업의 주요 경영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국내외적 불신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불식시키겠다는 취지다. 이사회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이행한 내용까지 알리는 방식 등 공시 실질성을 높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기업계는 90%의 중견·중소기업이 공시제 강화에 따른 실무적 어려움을 토로한다며 지원책을 요구했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소속 오기형·김남근·이강일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상법 개정에 따른 기업공시 개정방안’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지난 1차 상법 개정안 통과로 명시된 ‘이사의 주주이익 충실의무’가 어떻게 이행됐는지를 기업 공시로 확인할 수 있게끔 하고, 자본조달비용과 배당 기준도 기업 정기보고서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 등의 공시제도 개선안이 제시됐다.
구체적으로는 이사의 주주이익 충실의무 이행 내역을 기업의 정기 사업보고서에 공시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이용우 경제더하기연구소장은 “‘주주 충실의무’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건 기업의 지배구조”라며 “소액주주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기 위해 선출된 독립 사외이사가 어떤 의사결정을 어떻게 내렸는지 등을 투명하게 알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6년부터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의무가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됐지만 코스닥 상장사에 대한 한국거래소 공시 의무가 없다는 점도 지적됐다.
기업 공시에 ‘자본조달비용(COE)’을 기입하는 안도 나왔다. 기관투자가인 트러스톤자산운용사의 윤상녕 변호사는 “기업이 자본을 조달할 때 비용을 어떻게 계산했는지는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며 기업 정기보고서상 ‘이사의 현재 경영 진단 및 분석 의견’에 COE를 기재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내 기업의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배당 관련 정보 공시를 강화하는 방안도 언급됐다. 현행법상 기업은 배당을 결정할 때 배당 규모 정도만 공시하는데 ‘투자자본이익률(ROIC)’과 COE 등도 함께 공시하자는 것이다. 기업의 재투자 및 배당 결정 기준을 투자자에게 알리자는 취지다.
기업 측은 법무부가 준비 중인 ‘주주 충실의무’ 가이드라인이 먼저 나온 후 이에 맞춰 제도를 개편하는 게 맞는다는 입장이다. 김춘 상장사협의회 본부장은 “현재 대부분 중견·중소기업은 개편될 기업공시 제도를 맞추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실무적 지원을 요청했다.
한웅희 기자 ha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4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