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청사를 신축이 아닌 기존 유휴 건물을 활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오는 10월 출범까지 시간이 촉박하다는 현실론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 기조를 감안해 공소청과 같은 건물에 중수청이 들어설 가능성은 희박하다. 검찰개혁추진단은 이런 구상 아래 다음 달 노혜원 부단장이 검찰청 현장실사에 나설 계획이다. 검찰청 공간 사용 현황을 파악한 뒤 중수청 청사 물색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검찰개혁추진단 핵심 관계자는 15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공소청은 기존 (검찰청) 건물이 있지만, 중수청은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게 현재로선 불가능에 가깝다”며 “정부 유휴 청사나 건물을 활용한 뒤 추후 신축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개혁추진단은 지난 12일 브리핑에서 중수청을 고등검찰청이 있는 6개 지역(서울·수원·부산·대구·대전·광주) 등 모두 7곳에 설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중수청 청사는 사실상 백지상태에서 논의가 이뤄져 왔다.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의 3단 구조로 이뤄진 공소청은 기존 검찰청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면 되지만, 중수청은 이와 분리된 새로운 수사기관이 만들어지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특히 검찰개혁추진단 내에선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 공간적으로도 지켜져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는 검찰청 건물에 중수청을 두자는 주장도 일부 돌출됐지만, 중수청과 공소청을 같은 공간에 두는 것은 ‘도로 검찰청’이란 비판적 시각이 강해 정부도 이를 고려하지는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개혁추진단이 다음 달 검찰청 방문을 검토하는 것도 중수청 청사 물색과 관련이 있다. 현 검찰청 공간을 잣대 삼아 수사에 필요한 공간 및 구조를 가늠하는 동시에 공소청 청사 윤곽도 잡겠다는 취지다. 현장실사 대상에는 서울중앙지검, 서울고검, 대검찰청 건물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직접 방문 대상이 아니지만 검찰청과 연결된 도로와 거리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한다.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송치받을 때 어떤 절차로 전산 자료가 오가고, 사무실 수용 인원·업무 동선 등도 파악해 향후 기소 기능만 전담하게 될 공소청 청사 구상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검찰개혁추진단이 바쁘게 움직이는 것은 시간적 한계 때문이다. 중수청·공소청법 제정안이 늦어도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4월부터 개청준비단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려면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다만 이달은 오는 26일까지가 중수청·공소청법 입법예고 기간이라 의견수렴과 숙의를 거쳐 정부안에 대한 우려를 불식해야 한다는 게 검찰개혁추진단의 입장이다. 어수선한 내부 분위기를 다잡는 것도 당면 과제다. 16명 자문위원 중 6명은 전날 정부안에 반발하며 사퇴했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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