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주택 시장 활성화를 가로막아 온 각종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통합심의를 확대하고 비아파트 층수 제한을 완화하는 등 관련 인허가 절차를 개선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자는 것이다.
시는 주택 공급 활성화와 시민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 맞춤형 규제 개선책 9건을 국무조정실에 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할 때 거쳐야 하는 ‘공공주택 심의위원회 통합심의’에 환경영향평가와 소방 성능 위주 설계 평가를 포함해달라고 요청했다. 지금은 두 평가가 별도 심의돼 사업계획 승인이 6개월가량 늦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또 공유재산 부지에 공공주택 건설과 함께 기존 공공도서관을 재조성할 때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면제해 달라고 제안했다.
소규모·비아파트 주택 공급 여력을 높이기 위한 규제 완화도 건의했다.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사다리를 복원해 이들의 숨통을 틔워주겠다는 것이다. 건축심의위원회를 통해 도시형 생활주택(연립·다세대)에서 5층까지 완화해 주고 있는 주거용 층수를 6층까지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사업자들이 소규모 주택을 건설하는 데 부담이 없게끔 일조권 사선 제한이나 건물 간 거리 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해 달라고 제안했다.
시는 시민 재산권 보호와 건설 품질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안도 제시했다. 조합 등의 위법 행위를 직접 나서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대상을 지역·직장주택조합까지 포함해 달라고 제안했다.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담합이나 비리 등 불법 행위를 담당 공무원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 권한도 시에 부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용헌 기자 y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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