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흡연 때문에 발생한 손실을 배상하라며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담배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건보공단은 폐암·후두암에 걸린 흡연자들에게 지급된 진료비가 담배회사 책임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건보공단은 곧장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6-1부(재판장 박해빈)는 15일 건보공단이 국내외 담배 제조·판매사인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건보공단은 흡연자 중 폐암·후두암 환자 3465명에게 급여비(진료비)가 지출됐으므로 담배회사에 책임이 있다며 2014년 4월 담배회사를 상대로 53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2020년 11월 1심 재판부는 흡연자에게 발병한 폐암에는 담배 이외의 다른 요인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담배회사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에서도 이변은 일어나지 않았다. 재판부는 ‘흡연과 폐암 발생 사이의 역학적 상관관계만으로 개별적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건보공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담배회사에서 위험방지의무 위반, 설계·표시 결함 등의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날 건보공단이 상고 의사를 밝히면서 담배 소송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1, 2심 판결이 근거로 삼은 대법원 판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미 해외에선 담배회사의 책임을 묻는 판결이 나오고 있다. 미국에선 46개 주정부가 1998년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정부가 지출한 진료비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집단 소송을 제기해 2060억 달러(약 228조원)의 합의금을 받았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과학과 법의 괴리가 크다. 담배를 피우면 폐암에 걸린다는 건 과학적 진실을 넘어선 진리”라며 “(상고심에서) 의료계·법조계 전문가들과 함께 법원을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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