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어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했다. 지난해 5월 금리를 0.25% 포인트 내린 후 5회 연속 동결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고물가,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을 언급하긴 했지만 “환율이 (금리 동결의) 중요한 결정 이유였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어떤 요인보다 연초부터 고공행진 중인 원·달러 환율 수준에 대한 경계심이 컸음을 보여준다. 게다가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 ‘금리 인하’ 문구가 사라졌고 지난해 8월 이후 내내 보였던 금리 인하 소수의견도 없어졌다. 환율 상승(원화 약세) 기조에 따른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 메시지가 금통위 내에서 한결 강해졌다는 뜻이어서 정부와 시장이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환율은 지난 연말 당국 개입으로 40원 이상 반짝 하락했지만, 올 들어 다시 1480원 가까이 올라갔다. 지난달 26억 달러의 외환보유액을 환율 방어로 쏟아부었음에도 효과가 금세 사라졌다. 급기야 지난 14일 밤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원화 약세가 한국의 강력한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언급하는 등 외국 고위당국자가 구두개입하는 이례적 상황까지 벌어졌다. 이에 15일 환율은 전날보다 7.8원 내린 1469.7원으로 올 들어 처음 하락, 마감했지만 이조차 개장가(1465.0원)보다는 5원 가까이 올랐다. 당국이 총력 대응해도 ‘원화 약세, 달러 강세’라는 시장의 방향성을 꺾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
그렇다고 고환율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 총재는 “금리로 환율을 잡으려면 2∼3% 포인트 올려야 하고, 이 경우 성장이 악화돼 수많은 사람이 고통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금리를 내리기엔 고환율과 이로 인한 고물가가 발목을 잡고, 금리를 올리자니 내수·고용 한파를 겪고 있는 한국 경제에 타격을 줄 우려가 있다는 점을 에둘러 내비쳤다. 금통위원 6명 중 5명이 향후 3개월 이후에도 금리 동결을 예상한 것은 한은이 당분간 금리에 손대지 않고 환율과 물가, 실물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금리인하에서 한 발짝 물러선 통화당국의 시그널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통화정책과 엇박자가 될지 모를 돈풀기식 재정 운용은 지양해야 한다. 재정 지출은 물가 자극 없이 생산성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기업 투자, 연구개발(R&D) 등에 집중해야 한다. 가계 역시 무절제한 빚투는 삼갈 필요가 있겠다. 베선트 장관의 발언을 돌려 해석하면 우리 경제가 시장 신뢰를 얻는데 아직 미흡하다는 의미다. 규제 완화와 신성장 동력 창출, 재정 건전성 강화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 펀더멘털 개선, 환율 안정, 경제 회복에 이르는 길임을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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