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대통령실 건물(사진)의 본래 주인인 국방부가 옛 청사로의 복귀를 준비 중이지만 실제 입주일은 기약이 없는 상태다. 건물에 설치돼 있던 보안 시스템 상당 부분이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전 과정에서 동반 이전되면서 보안 체계 재구축에만 수백억원대 비용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15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행정절차상 용산 대통령실 건물은 아직 대통령실 소관에서 완전히 이관되지 않았다. 부처 청사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건물이 재정경제부에 국유재산으로 편입된 뒤 다시 각 부처 소관 재산으로 전환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로 인해 국방부의 청사 이전 준비 역시 계획 수립 단계에서 더 나아가지 못했다. 현재 공실인 대통령실 건물은 국방부근무지원단 관리 아래 내부는 완전 폐쇄된 상태다.
국방부가 본 청사로 복귀하려면 기존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 환경이 확보돼야 한다. 국방부 청사 이전은 단순한 물리적 이동을 넘어 보안·통신·정보 체계 전반을 함께 구축해야 하는 작업이다. 합동참모본부와 연동되는 지휘 체계는 물론 작전 통제망, 군사 기밀 취급을 위한 보안 인프라, 대북·대외 군사 정보 연계 시스템 등이 요구된다. 현재 국방부 청사이자 옛 합참 단독 청사는 이미 보안 설비를 갖춘 덕분에 2022년 윤석열정부 임기 시작 시점에 발맞춰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안에 이동이 가능했다.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기존 국방부가 운용하던 보안 시스템이 대부분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동 과정에서 함께 이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보안·통신 체계를 다시 구축해야 한다. 앞서 국방부는 올해 예산에서 238억6000만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네트워크 구축 비용 133억원, 시설 보수비 65억6000만원, 화물 이사비 40억원 등이다.
해당 예산은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예산 심사 과정에서 의결됐지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정부 승인이 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영되지 않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신속한 청사 재배치를 위해 관계부서와 협조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군 내부에서는 현재 작전 조직(합참)과 행정 조직(국방부)이 한 공간에 있는 데다 일부 부서는 분산돼 있어 업무 효율이 떨어지고 지휘 체계 운영에 부담이 된다는 불만이 많다. 따라서 청사 사용 승인이 이뤄져 국방부가 옛 용산 청사로 복귀하면 현재 건물은 이전처럼 합참 단독 청사로 활용될 예정이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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