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핵심 추진과제인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권 내홍이 봉욱 청와대 민정수석 책임론으로 이어지고 있다.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 정부안 성안이 봉 수석 작품이라며, 여권 강경파의 반발이 청와대로 향하는 모습이다. 보완수사요구권 등 일부 쟁점 관련 당내 의견도 뚜렷하게 갈리는 터라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공론화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인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한동수 변호사(민주당 윤리심판원장) 등 6인은 14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당혹감을 넘어 뒤통수를 맞은 모욕감”이라며 검찰개혁 정부안을 비판했다.
이들은 봉 수석을 향해 “검사 출신 민정수석이 검찰개혁추진단과 매주 1회 회의를 주재하면서 해체해야 할 검찰 카르텔을 더 공고히 하는 공소청법·중수청법을 마련하는 데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봉 수석은 검찰개혁을 완수하라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지, 자신의 친정인 검찰의 입장을 대변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지난 10일 “봉 수석의 의견대로라면 중수청은 ‘제2의 검찰청’이 된다. 수사사법관은 ‘제2의 검사’”라고 지적했다.
봉 수석 개인이 아닌 청와대와 정부 차원의 결정이라는 해석도 있다. 청와대 수석이 대통령의 뜻과 무관하게 움직일 가능성은 낮고, 검찰개혁을 앞에 두고 머뭇거리지 않았던 정부는 없었다는 취지다. 민주당과 진보 성향 야당 의원 30명이 전날 공동주최한 검찰개혁 긴급토론회의 사전 회의 자리에서도 검찰개혁을 대하는 현 정부 태도에 대한 우려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재선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든 검찰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나오는 것은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청와대가 ‘말 잘 듣는’ 다른 형태의 검찰을 구상하는 게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민주당은 15일 정책의총을 시작으로 토론회와 공청회를 이어가며 이 대통령이 지시한 당내 ‘숙의’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주요 쟁점을 둘러싼 강경파 반발이 거세 원활하게 결론에 이를지는 미지수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대신 보완수사요구권을 주는 문제에 대해서도 정청래 대표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맞는 얘기”라고 했지만,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안 되겠다”고 했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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