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고용’보다 ‘노동’을 부처 전면에 내세우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부처 약칭을 고용부에서 노동부로, 근로자의날을 노동절로 바꾼 데 이어 근로감독관 명칭까지 노동감독관으로 변경했다. 명칭 변경과 함께 근로감독 물량도 대폭 확대하는 등 노동친화적 정책을 강화하면서 고용 창출을 담당하는 기업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노동부는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73년 동안 사용한 명칭인 ‘근로감독관’을 ‘노동감독관’으로 바꾼다고 14일 밝혔다. 피고용인으로서 행하는 ‘근로’를 보다 포괄적인 단어 ‘노동’으로 대체한다는 취지다. 근로기준법 바깥에 있는 플랫폼,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문제까지 폭넓게 다루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노동부는 명칭 변경과 더불어 감독 물량 및 감독관 인원을 대폭 증가하겠다는 계획이다.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던 지방 사업장,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까지 샅샅이 뒤지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5만여개 수준인 연간 사업장 감독 물량을 올해 9만개, 내년 14만개로 늘릴 예정이다. 이를 위해 노동감독관 1000명을 추가로 늘려 2024년 대비 2000명 증원한다. 감독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 일부에 대한 감독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다.
노동감독 강화 기조에 중소기업계는 “지뢰밭을 걷는 기분”이라고 토로한다. 대기업과 달리 여력이 부족해 법 위반 여부 자체를 스스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에서 감독관들이 들이닥칠 가능성이 커지니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감독 행정의 규모가 커지면 관료조직 특성상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현장에선 계도보다는 적발, 처벌 중심으로 흐를 것이라 보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감독을 받아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누적되면 기업들로선 규제 대응에 인력과 비용을 집중 투자할 수밖에 없고 이는 자연스레 신규 채용이나 투자 여력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 관계자는 “감독 확대가 기업 입장에선 창업이나 사업 확장을 망설이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 노동절, 노동감독관까지 노동이 기존 공식 용어를 대체하는 흐름을 두고 정책의 무게중심이 노동 쪽으로 치우쳤다는 평가도 나온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의 취임사를 보면 노동이라는 단어가 40번 가까이 나오는데 고용은 1번밖에 안 나온다”며 “용어 변경과 감독 강화 기조가 맞물리면서 고용 창출에 대한 정책적 메시지는 상대적으로 희미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저성장 국면에서 단일 부처 차원의 고용 정책이 효과를 내기엔 한계가 있다”며 “노동자 보호, 노동 인권 강화도 수준 이하 일자리를 청년들이 일할 만한 괜찮은 일자리로 만드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황민혁 기자 okj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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