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 1심 변론이 종결되자마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이 윤 전 대통령 부부 등을 대상으로 기소한 또 다른 사건 재판이 줄줄이 시작됐다. 채해병 특검이 ‘이종섭 해외 도피’ 의혹으로 윤 전 대통령을, 김건희 특검이 ‘통일교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으로 김 여사를 기소한 사건 첫 재판이 같은 날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14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재판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채해병 특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 해외 도피를 도운 혐의로 지난해 11월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혐의 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같은 법원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여사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같은 날 진행했다. 김 여사도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 정리를 위해 다음달 3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김 여사는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특정 당대표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통일교 교인들을 집단으로 입당시킨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가 이를 대가로 통일교에 정부 차원의 지원과 통일교 인사의 총선 비례대표 공천 등을 약속했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
한편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재판도 같은 날 시작됐다. 윤 전 대통령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오는 16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김 여사에게 공천 청탁을 대가로 고가 그림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 재판에서 김 여사 오빠 김진우씨는 이날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불출석했다. 김씨는 김 여사와 김 전 검사 사이 그림 전달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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